2022[안건 4 - 사업계획] 시민이 감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2022-03-02

2022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해 해왔던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의 시민행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시의 눈을 새롭게 겨누었습니다. 그 과정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한다면 시민의 힘과 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선출한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느덧 10년을 넘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도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변화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해야 할 행정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올 한 해 걸어가보고자 합니다.
시민행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활동을 잘 알렸으면 한다"고 말입니다. 지난해 개편된 홈페이지가 시작이었다면, 올 한 해는 시민들과 회원, 후원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같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지방의회 모니터링
  • 지방의회 데이터 플랫폼 개설
  • 의회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학교 운영
  • 연대활동을 통한 서울시정 감시

지난해 시민행동은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기본 데이터 분석을 비롯하여, 전국 의회의원들의 겸직현황, 서울시의회 예결위회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어떤 활동을 해야 시민들이 만족할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22년에는 6월 1일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하고자 합니다. 단체장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인수위 구성과정과 내용을 비롯하여 의회 활동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시민행동만의 몫은 아닙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선으로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감시 활동을 할지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시선을 보태 선출직 의원들을 감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모니터링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비교
  • 주민참여예산 10년, 시민사회 평가 릴레이 인터뷰
  • 주민참여예산 의무화 10년,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11년부터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느덧 10년을 지난 제도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전에 비추어 제도 역시 뒷받침이 되어가고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방식은 단순히 제도의 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확장되는 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계기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시민과 행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교육 활동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컨설팅과 연계한 교육 기획
  • 찾아가는 회원 참여예산 교육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들은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다양한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민교육을 통해 매년 약 3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회원들이 지역에서 참여예산제도에 함께하고자 할 때,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요구가 있으면 언제나 회원들을 찾아가겠습니다. 
3명 이상이 모인 곳에 시민행동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정부 예산 분석 연구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예산 현황 분석
  • 코로나19가 정부 정책 및 예산 방향에 미친 영향 분석


어느덧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과 재정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재정을 썼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는 것은 이후에 또다른 팬데믹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시민행동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정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정기컨텐츠 발행을 통한 회원커뮤니케이션 강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한달에 한 번 회원 및 후원자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을 지탱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그간의 우리의 활동을 잘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스레터라는 형식이 매우 딱딱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소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보다 쉽고 재밌는, 좋은 정보가 제공되는 도구로서 뉴스레터를 보내고자 합니다. 
시민행동의 의견을 사회에 드러낼 때, 뉴스레터를 통해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활동가가 후원자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쉬운 정보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팸에 머물지 않고, 후원자분들이 언제든 열어보고 싶은 내용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