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안건 1_사업보고]시민들의 참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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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10년이 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확인, 다양한 지역에서의 제도개선 노력
  • 서울시의회 의정감시를 위한 시민의정감시단 운영 및 결과 발표
  • 특정 의제와 다양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활동의 다양화


다양한 시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나면서 직접 감시와 참여의 시도가 참여 시민들에게 주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에서부터 이후의 활동계획까지 매년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하고, 매년 개선점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사업계획과의 연계, 더 많은 지역으로의 확산,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서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 운영

  • 서울watch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 138명과 함께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함.
  • 평가를 위한 지표를 수립하였고, 향후 기초 지방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직관적인 지표로 개선할 계획임.
  • 약 보름 간의 전체 회의를 모두 모니터링 하였고, 매 회 진행된 모니터링은 지표를 활용한 평가와 함께 일일브리핑을 통해 보다 직관적인 평가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 기초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 방식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역 상황에 맞게 평가방식도 보완할 예정임.
  • 2022년 서울시민의정감시단 활동 내용 보기
    [활동스케치] 서울Watch 202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 주민참여예산 운영 모니터링


  • 6월 있었던 지방선거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의 정상적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개질의 : 내용 보기





📈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 주민참여예산의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
  • 주요 지역에 대해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계획을 통해 실제 운영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제안과 참여가 보다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아동, 청소년에게 지역 사회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와 정책의 수혜자임과 동시에 제안자로서의 지역 관심을 확대하고자 함.




📈 연대사업




  •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은 지난 대선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압박을 통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활동에도 함께 하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짚고, 유가족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함. 


사업 및 조직 현황 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부탁드립니다   2022년 사업 및 조직현황 보고 내용 보기




💡감사보고서

강명신 사업감사의 자료열람과 질의응답을 통해 2023년 2월 마지막주에 온라인으로 사업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감사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사업감사 보고서

 

시민행동은 2022년 사업계획으로 지방의회 모니터링, 주민참여 예산운영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 교육 활동, 코로나19 대응 중앙정부 예산 분석 연구, 정기 콘텐츠 발행을 통한 회원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한 해 열심히 활동해 주었습니다.

지방의회 모니터링에 따른 세부 계획으로 지방의회 데이터 플랫폼 개설, 의회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학교 운영, 연대활동을 통한 서울시정 감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2년 의회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 마일스톤에 선정되어 2022년 하반기에 준비작업을 거쳐 2023년까지 의정 감시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2년 중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 세금 도둑 잡아라. 등과 예산감시를 위한 연대활동, 서울 WATCH와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 활동 감시를 위한 연대활동, 그 밖에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성명 발표, 10.29 참사에 따른 연대활동 등을 진행하여 목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데이터 플랫폼 개설과 관련한 활동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조직 역량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이지 않았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비교, 주민참여예산 제도 도입 10년이 지남에 따른 시민사회 평가 릴레이 인터뷰,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삭감 및 참여예산 운영계획 미수립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모니터링, 현장의 주민참여예산 활동가 다섯 분과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리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러한 활동은 2022년 사업계획에 충실했다고 평가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3년에도 연속성 있는 사업목표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 교육 활동과 관련한 세부 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컨설팅과 연계한 교육, 찾아가는 회원 참여예산 교육을 수립했습니다.

2022년 중 홍천군, 서산시, 김포시, 서천군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및 운영 활성화 성과가 있었으며 홍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종합상 우수상을 받았으며 김포시도 주민참여예산 교육 개선, 시민참여단 연계 교육을 진행하여 행정안전부 교육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충청북도, 완주군, 의왕시 등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기획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부 계획에 충실한 사업 진행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코로나19 대응 중앙정부 예산 분석 연구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 및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가 정부 정책 및 예산 방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다른 주요 사업의 진행 일정과 조율되지 못하고 세부 계획 자체가 현재 조직 역량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이었던 관계로 관련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기 콘텐츠 발행을 통한 회원 커뮤니케이션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뉴스레터의 정기 발행, 애뉴얼 리포트 발간, 쉽고 간편한 캠페인, 자료 발행이라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뉴스레터의 경우 제 메일함을 기준으로 정기에 가까운 부정기적 발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담당 인력의 퇴사 및 신규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사유로 파악되며 동일 사유로 애뉴얼 리포트 발간을 비롯한 세부 계획 등이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한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충실히 수행되었으나 몇몇 사업의 경우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 투입인력의 부족 등 조직 역량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2023년은 현재 조직 역량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조직 역량을 확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시민행동의 공동 대표님,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상근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며 2023년 한 해도 시민행동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2023. 03. 01. 

사업감사 강 명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