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안건 3_사업계획]우리 사회의 권력을 감시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2024-03-06


202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전년도 활동의 연속성을 바탕에 두고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더욱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등의 권력감시와 의정감시 사업의 경우,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기대하는 감시활동을 보다 확대하고 꾸준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4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요 활동인 "밑빠진독상" 사업을 정기화하기 위해 제39회 밑빠진독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에 수여하였습니다. 계획과 함께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감시와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 공익재단 등을 활용하여 전년에 비해 보다 다양한 교육의 내용을 통해 예산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과의 소통의 경우 온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오프라인을 통해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스킨쉽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회원과 활동가와의 소통을 통한 상호 신뢰를 확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2024년 지방의회 의정감시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정감시를 위한 기초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 지방의회 기초 현황 정리 및 분석
  • 지방의회 감시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
  • 서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 운영


2023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 기초의회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 함께 의회 감시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서울WATCH와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나 통로를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감시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모니터링 및 컨설팅

  • 2023년 행안부 전국 주민참여예산 자체실적평가 분석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모니터링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및 운영 활성화 컨설팅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매년 행안부가 시행하는 전국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각 지자체별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줄세우기가 아니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시민이 바라던 바다"

  • 노무현 시민센터 지원사업을 통한 시민예산교육
  • 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빠띠, 노무현시민센터 공동기획을 통한 교육사업


시민사회와 공익재단과의 협업은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자체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이후 권력감시과 지자체 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도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연대사업

  • 검찰예산 공동대응 네트워크
  • 서울 WATCH 연대사업


현재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중심으로 권력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남용 사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독립언론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보도-공론화-제도개선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잡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사회 권력에 대한 감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견제 활동 역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은 지방선거가 있은지 2년이 지나 중간평가가 필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서울WATCH와의 연대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