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안건 1. 사업보고]시민사회의 연대의 힘을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4-03-04


2023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문제, 시민의 투표를 통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주민의 참여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등은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의 내용이 회원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매년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3년에는 홈페이지를 비롯한 뉴스레터, sns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회원 증대 등의 성과로 연결되기에는 미흡하지만 회원과 시민들과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의 문제제기 및 폐지를 위한 활동

사업내용검찰 특수활동비의 첫 공개 및 오남용 문제 확인 및 지적
검찰 특수활동비의 폐지와 특검을 요구하기 위한 5만명의 시민 서명
검찰이 사용하는 예산의 오남용 및 자료의 불투명성 지적
3개 단체(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5개 언론(뉴스타파, 뉴스민, 뉴스하다, 경남도민일보, 부산MBC)과의 협업을 통해 보도
국회 특검 도입 및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5만명의 시민서명
사업성과단체와 언론간의 협업을 통해 약 130건의 보도와 약 8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
리영희상을 비롯하여 협업단체 및 언론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음.
(리영희상, 민주언론상, 데이터저널리즘 등을 시상함)
검찰 특활비의 10%예산 삭감 및 특활비에 대한 예산지침 변경 등의 제도변화 이룸.
주요일정2023년 6월 23일 검찰 예산(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첫 공개
이후 약 8회 가량의 공동 기자회견


2023년 지방의회 의정감시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사업내용지방의회 의정감시 교육 및 네트워크 제안 : 기초지자체 의정감시활동 확대를 위한 7개 지자체에서 지역별 기본교육 및 예산 등의 추가교육 진행함.

서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 운영 : 약 130명의 시민의 참여를 통해 2주동안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우수 시의원 및 상임위 시상
사업성과의정감시를 위한 시민참여 필요성이 재확인되었으며, 이후 참여 여부율도 높아짐.
2년에 걸친 광역의회 대상 의정감시단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 감시를 위한 기반이 조성됨.
주요일정

23. 3.~4. 지역의정감시 교육 참여 기초지자체 제안(서울 5개 자치구, 충북 옥천, 인천 청년정첵네트워크)

23. 5. 29 ~ 7. 24. 지자체 대상 의정감시교육 진행

23. 9. 25. ~ 12. 15. 서울시 시민의정감시단 운영 및 23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진행

23. 12. 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행동하는 시민예산학교

사업내용파주시 시민예산학교 : 지역신문사 및 시민모임을 통해 지자체 예산 이해, 주민참여정책이해 등에 대한 4회 예산교육 진행
정치참견자 시점-예산감시편(노무현시민센터) : 지자체 예산이해 및 예산감시 등 5회의 교육 및 공유회 진행
사업성과시민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실제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 확인함.
예산에 대하 관심과 활동이 공유될 수 있었음.
약 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함.
공익재단과의 지속적인 협업 가능성이 확인함.
주요일정파주시 시민예산학교 : 1월 7일 ~ 2월 14일 총 4회 진행
정치 참견자 시점 : 4월 15일 ~ 5월 20일 총 5회 진행


함께하는 시민행동 홍보 활동

사업내용온라인 홍보 채널의 확대 : 기존 채널인 페이스북을 비롯하여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으로 홍보 채널 확대함.

홈페이지 개편 : 현재 활동을 비롯하여 모금 등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개편

뉴스레터의 정기 발송 : 3월 이후 매주 1회 송출을 목표로 총 41회 발송

자체 콘텐츠 제작 : 예산쉽게읽기, 예산소식브리핑 등을 통해 예산에 대한 이해와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하여 뉴스레터를 통해 발송함.
사업성과2023년 홈페이지 콘텐츠 연간 119건 생산
2023년 홈페이지 방문자 2022년 대비 128% 증가
2023년 홈페이지 페이지뷰 2022년 대비 144% 증가



조직운영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주요사업내용 및 조직운영평가서


2023년 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난 2월 서면으로 강명신 감사님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감사 보고서

 

시민행동은 2023년 사업계획으로 ESG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매뉴얼 작성, 행동하는 시민예산학교 운영, 주민 참여예산 활성화, 지방의회 의정 감시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함께하는 시민행동 홍보 활동 강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한 해 열심히 활동해 주었습니다.


ESG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매뉴얼 작성 사업은 2023년도 중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 정책에 대한 주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23년도 중 매뉴얼이 작성되지 못하였고 2024년 상반기 기본 매뉴얼 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인 만큼 2024년에는 2023년의 주요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면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3년 행동하는 시민예산학교를 신규사업을 설정하고 3곳 이상의 지역신문사와 연계한 예산교육, 3개 이상 지역 예산감시 사례발굴, 성과공유회 1회 진행을 주요성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023년 중요 활동 계획에 따라 2023.1.17.부터 2.14. 까지 파주시 시민예산학교에서 총 4회의 교육을 진행했고, 2023.1.15.부터 5. 20.까지 5회의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지역 예산감시 사례발굴, 성과공유회 진행 등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3년 주민 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17개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운영 현황 분석 및 보도자료 제출, 5개 지자체 대상으로 제도 개선 컨설팅, 3번 이상의 회원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주요성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3년 2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2023.5.12. 분석자료를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 김포시, 광명시, 서산시, 서천군 등 5개 지자체 대상으로 운영계획 컨설팅 시행, 당진시의 행안부 평가보고서 검증 및 작성,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단 활동 등 중요 활동 계획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상 회원 3인 이상이 모이면 활동가가 참여예산 교육을 진행하기로 한 사업의 수행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3년 지방의회 의정 감시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활동의 주요 일정 및 사업주요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 의정 감시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사례 형성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충실히 활동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3년 홍보 활동을 별도 사업으로 선정 후 홍보를 통한 신규 후원 회원 유치를 사업 목표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홍보 채널이 종전 페이스북에서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이 추가되었으며, 각 채널에 게시글도 꾸준히 업로드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뉴스레터 정기 발송, 자체 콘텐츠 제작 등도 23년 사업계획과 부합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2023년 신규 회원가입이 해당 사업에 따른 증가인지 자료상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검토 후 사업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연대사업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 및 폐지 활동 등에 다수의 언론사와 타 시민단체들과 활발히 활동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리영희 상을 받는 등 사회적 인정을 받았으며, 재산 공개와 정보 공개 제도 개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이슈가 된 고위공직자의 코인 소유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등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시민단체로써 사회에서 기대받는 소임을 수행하였습니다.

 

2023년 한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에 맞춰 충실히 수행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시민행동의 공동 대표님,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상근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며 2024년 한 해도 시민행동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2024. 02. 28.

 

사업감사 강 명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