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안건 4] 함께하는 시민행동 2025년 사업 계획

2025-03-11


2025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외부 프로젝트 사업은 지양하고, 단체 고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정감시 활동은 그간의 활동과 자료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시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밑빠진 독상은 정기 수여를 2회로 늘리고, 독상 수여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려 합니다. 더불어 수여 과정에서 회원과 시민분들의 참여 방안을 도입하고, 독상 후보 선정을 위해 발굴한 의제 중 필요한 부분은 단체 고유 사업 의제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한국의 OBI 평가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진행하였던 시민예산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를 단체 자체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과 재정에 관심있는 시민과 회원들을 발굴하고, 향후 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핵심 자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대 사업을 통한 권력감시는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 시국 대응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활동에 마무리과정까지 적극참여하고, 사회대개혁 과제로 제시된 의제 중 단체 활동과 연관되는 것은 이후 활동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의회 의정감시 활동 및 기반구축

  • 22~24년 지방의회 관련 자료 업데이트 및 정리

  • 26년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기초 논의 진행

  • 서울시의회 시민의정감사단 운영 및 11기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방의정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활동 기간 동안 상당량의 자료를 축적하였습니다. 2025년은 지난 활동을 통해 축적한 의제와 자료를 정리하고, 2026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연대사업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에 관한 의정감시활동을 지속하고, 4년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11기 서울시의회 의정평가를 준비하려 합니다.


🚨밑빠진 독상 수여

  • 제40회 밑빠진 독상 수여 진행
  • 밑빠진 독상 수여를 위한 선정과정 체계화 및 선정위원회 구성
  • 밑빠진 독상 선정을 위한 시민 및 회원참여구조 확립


작년 부활한 밑빠진 독상 사업을 단체 브랜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 과정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2025년 구성하려 합니다. 더불어 밑빠진 독상 선정과정에 회원과 시민들의 참여을 위한 의견 수렴 구조를 만들어 단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밑빠진 독상'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투명성 평가

  • OBI 지표를 활용한 지자체 예산투명성 평가
  • 재정투명성 지표 발굴 (2025년 하반기)


자치분권이 중요해지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재정 감시를 위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OBI지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구성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 함께하는 시민예산학교

  • 2025년 함께하는 시민예산학교 운영  
  • 자체 추진 후 지속 사업으로 운영 고려


2024년 진행한 '시민이 바라던 바다' 사업을 통해 긍정적 평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진행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한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시민교육과정을 2025년에는 다시 진행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과 재정에 관심있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단체 회원 및 잠재적 후원 그룹이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모니터링 및 컨설팅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 모니터링 
  •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컨설팅 
  • 2025년 주민참여예산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대표적인 예산과정에 관한 시민참여제도이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제도 초장기부터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이 예산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끌고, 전국 단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참여예산과 관련한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더불어 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해고, 평가지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연대활동

  •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관련 연대사업
  • 연금개혁을 위한 연대사업
  • 서울 WATCH 연대사업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양한 의제에 관해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감시활동을 함께 진행하였던 단체와 지속적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은 2심까지 승소한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과정을 분석하고, 과도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함께하는 시민행동 또한 이에 관여하는 단체들과 대응을 위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별 연금제도 개혁과 더불어 연금제도를 통한 시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관한 감시를 진행하는 서울Watch 활동 또한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시정과 의정에 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대응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국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연대기구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활동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파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면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모든 활동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지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쪼록 제출된 2025년 사업계획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요 사업 계획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사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