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회원 분들을 위한 페이지 입니다.

2022[안건 1 - 사업보고] 지역의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과 함께하였습니다.

2022-03-03



  • 2021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있는 주민들과,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있는 주민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예산을 통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청년, 청소년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시민행동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확장시키겠습니다.
  • 회원/후원자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중요한 장인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자세히, 좀 더 편하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청년 모니터링
  • 시민행동의 청년 모니터링단이 7월부터 서울시의 참여예산과 관련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 2021년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 중 회의 수 및 회의자료공개 등과 관련된 운영방식을 모니터링 함.
  • 코로나19라는 동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의 수가 대폭 감소하고, 회의자료 업로드 등과 같은 투명행정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 "서울시 예산 1조원을 시민들이 결정? 부끄럽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감시활동
  • 서울시에 위치한 각 분야의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시작함.
  • 2022년에도 각 분야의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의 지방자치기구에 대한 감시활동 지속할 계획임. 
  • 마지막 회의를 맞은 서울시 의회에 대한 활동평가 및 주요 주제(부동산, 기후위기,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제언
  • 서울시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 및 예산삭감' 등에 대한 사과요구 기자회견 
  • 서울시가 문제삼은 시민사회단체의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예산 분석을 통해 서울시에 문제제기 및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서울시의회 예결위 시민평가단
  •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심의 과정에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예결위 의원의 책임감 제고.
  • 서울시의회 예결위 활동 속기록 및 설문지를 작성하여 의회활동 전반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 서울시의회 예결위 33명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 선정
  • 평가내용 및 예결위원장, 우수의원 인터뷰를 통해 의회 개선방안 마련함.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변화와 향상을 위한 의뢰가 있을 때, 운영계획부터 컨설팅을 실시하여 계획부터 실행까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얘기함.
  •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협업이 지역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긍정적일 수 있는지 확인함.
  • 청소년들과의 만남(청주, 금산군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듬.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모니터링 결과, 시민이 확정한 참여예산 편성한 사업예산 중 59%를 삭감한 사실 확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10년간 처음 있었던 일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서울시의 제대로 된 답변은 없음.
  •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제기를 명확히 하고, 제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활동하려고 함.

  온라인 홈페이지 개편
  • 그간 오래되어 활용하기 어려웠던 홈페이지를 개편함. 회원들의 이용과 활동가들의 업무를 고려한 온라인 홈페이지 개편 완료 및 자료를 이전함.
  • 홈페이지 내 후원시스템을 점검하고 후원회원 관리 시스템 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포기마요 캠페인' 선정을 통해 홈페이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개편이 진행될 수 있었음.


  좋은지방의회 만들기
  함께하는 재정민주주의 학교
  • 서울시 자치구의 다양한 청년 활동가와 함께 자치구별 청년 사업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진행 (9월~10월)
  • 자치구의 청년사업 135개를 검토하여 참여제도를 통한 청년 대상 사업의 경로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

   감사보고서

강명신 사업감사의 자료 열람 및 질의응답을 통해 2022년 2월 마지막 주에 온라인으로 사업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감사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사업감사보고서


시민행동은 2021년 사업계획으로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화된 지방의회 권한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 지방의회 만들기라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시사저널 등 언론사와 협업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력 분석을 바탕으로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징계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2022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21년 사업계획에 있었던 지방의회 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안과 지방의회의 예산 낭비 및 문제점을 이슈별로 재정리한 내용이 2022년 활동에 계속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시민 권한 강화 교육 및 모니터링, 참여제도 전반에서의 숙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한다는 사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행동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교육에 있어 행안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운영계획을 반영한 교육 과정 기획과 우수 평가 사례를 확보하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청년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자료집 발간, 숙의 과정 강화방안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결과 정리 및 자문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산시, 홍천군, 금산군, 청주시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컨설팅 및 교육을 하였고 서산시 온라인 주민투표 도입 및 홍천군의 지역회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3개년 계획 수립, 서산시와 청주시의 온라인 워크숍 교육안 개발로 비대면 교육의 숙의 과정 강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시민행동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청년 모니터링단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오마이뉴스를 통해 2021년 서울시 숙의 예산 민관협의회를 모니터링하여 예산이 증가한 데 비해 회의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거나, 회의 일정이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지 않아 충분한 사업검토 시간과 숙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점, 회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의 기준이 없어 매우 부실하거나 회의록, 결과 보고서 등이 빠진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 숙의형 사업선정의 경우 해당 분야의 공무원과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숙의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이 의결 도구 역할만 할 소지가 큰 점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등 2021년 사업계획에 충실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숙의 과정 강화방안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결과 정리 및 자문 진행을 계획했던 사업은 기획 부족이었던 점이 확인된 만큼 이 사업의 계속 필요성과 계속 수행 가능성, 사업의 예상 성과 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시민행동은 2021년 사업으로 행정과 지방의회 등 다양한 지방자치제도 내 시민들의 영향력 확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2021년 연말 서울시의회 예결위 시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 올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긴장감과 책임감을 고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통해 예결위에 출석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낮은 출석률 등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2021년 더 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더 많은 개입, 더 많은 영향력이라는 사업계획에 맞춰 서울시 소재 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 없는 예산삭감은 시민단체 간 연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한 환경 아래서 연대활동이 이뤄진 만큼 향후 연대활동이 지속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시 참여제도 운영에 대한 감시 및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8개 자치구의 청년 활동가와 함께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제도 운영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 대상 사업의 행정 사업 한계와 참여제도를 통한 청년 대상 사업의 경로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구체적 성과는 아니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은 단시간 내에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2022년 사업계획에서 이러한 시도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행동은 2021년 커뮤니케이션 매니징 사업을 계획하였고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회원 및 비회원과의 소통 촉진,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 경과와 활동 소식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로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회원과 캠페인 참여자들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홈페이지가 마련되었으며 11월 15일 온라인 후원 행사를 맞이하며 홈페이지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모쪼록 시민행동의 새 홈페이지가 향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과 주기적인 업로드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고 홈페이지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 지표의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2021년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대면 활동이 어려움, 부족한 인력과 자원 상황에서도 2021년 계획했던 사업계획에 충실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시민행동의 공동 대표님,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상근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며 2022년 한 해도 시민행동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사업감사 강 명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