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에 자치구 공무원 동원 논란 지적한 서울시, 정작 서울시는 공무원을 넘어 '시민' 동원

2022년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일언반구 말도 없던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시민참여예산 사업주제 선정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지란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정항목에 있는 10개 분야 20개 사업주제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운영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하고 싶은 사업 중에 '시민'이 결정해달라니,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아니 최소한의 시민 존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도운영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논의해왔던 서울시 참여예산 지원협의회는 올해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에 따르면 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20일 현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는 올해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비롯하여 참여예산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운영계획도 사업주제 결정과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민과의 소통과 거버넌스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뉴스1 기사를 통해 자치구 예산확보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에 공무원을 동원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로남불을 넘어 서울시가 하고 싶은 사업에 시민참여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시민을 '동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