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 서울시의 다양한 시민참여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참여예산과 협치,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원경선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운영계획 모니터링 결과 공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참여예산제도가 한 해동안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전체 일정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매년 초 해당 지자체의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시민이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자치구 공유회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청년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시민 권한과 참여의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총 4개조로 나뉘어 조별로 살펴본 자치구의 운영계획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처음 접해본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상호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운영계획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운영계획은 말그대로 당해 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행정의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참여예산 운영비 집행내역과 참여 시민들의 경험과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제도 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영계획만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의 참여예산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이 실제 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법규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운영계획 모니터링만의 한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향후 보다 자세히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참여예산 편성액을 운영계획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구비로 진행되는 자체 참여예산 편성액은 4억~40억 규모이며, 참여예산 편성 총액을 제한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참여예산 편성액은 전체 예산에서 시민 권한의 크기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권한의 확대 측면에서 볼 때 총액을 따로 두지 않고 전체 예산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1개 지자체에서는 운영계획이 서울시 운영계획을 그대로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구비로 진행되는 자체 참여예산제가 아예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참여예산편성액을 두고 시민권한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위원 위촉방식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추천과 공개모집을 병행하고 있지만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자치구에서는 공개모집 후 공개추첨을 진행하며 운영계획에 공개추첨 장소와 일시를 명시하고 참여예산위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동지역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특정 지자체는 동장의 주도하에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구의원이 동지역회의 성원으로 반드시 포함되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동지역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주도 방식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였습니다.

 사업 접수 기간과 위원회 활동 기간이 짧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사업접수는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상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위원회 활동의 경우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업 심사 이외에 다른 예산과정에서 참여 고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학교의 경우에도 대부분 연 1~2회 진행하고 있었고 교육 시간이 낮시간에 주로 집중이 되다보니 일반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보였습니다. 몇몇 자치구에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및 주말반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초부터 심화 및 실습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예산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위원 선정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자료를 아카이빙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고,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많이 부족해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어있다면 시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보다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듯 합니다.

  사업제안 후 사업부서 적격심사에 대한 검토 과정도 매우 부족해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접수된 사업 대부분이 사업부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법, 조례 등 명확한 부적격 사유가 아닌 이상 제안자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부서의 부적격 판단에 대한 별도의 검토과정이 필요해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자치구에서는 부적격 사업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겠다고 운영계획에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 운영계획을 모니터링 하면서 참여예산은 무엇보다 제도의 완결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운영계획만으로 특정 자치구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의 참여와 다양성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참여시민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향후 모니터링단도 현장의 경험을 쌓아가며 함께 고민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