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 햄릿 자치구는…
영국 런던 이스트 엔드에 위치한 자치구 타워 햄릿(Tower Hamlets)에는 5마일의 작은 면적에 32만 명의 인구 중 22만 명의 다인종 이주민이 백 십여 가지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간다. 영국에서 기독교인보다 회교도인 비중이 훨씬 높은 지역으로,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벵골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아기자기한 목공예품 등을 구경할 수 있다. 하지만 타워 햄릿 자치구는 현재 런던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구역 중 한 곳으로, 기대 수명이 가장 낮으며 매우 높은 심장병 발병률을 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다인종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임금 불평등과 높은 빈곤율을 해결하는 것은 타워 햄릿 지방 의회의 큰 과제이다.
타워 햄릿 자치구의 참여예산제도
타워 햄릿 자치구는 도시 내 서비스의 질과 주민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주민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였다.
우선 타워 햄릿 자치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38만 파운드에 지역 의료 복지 시스템 (약 30만 파운드)을 더해 총 506만 파운드 (한화 약 76억)을 투입했다. 타워 햄릿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우선 자치구를 총 8개 구역으로 나눈 뒤 각 구역에 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LAP(Local Area Partnership) 스티어링 그룹을 두어 주민들로부터 서비스를 공모한다. 이 그룹은 나이, 종교, 성별, 장애 여부, 인종 등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어 선정된 주민들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서비스 제안자들로 구성된다. LAP 스티어링 그룹의 역할은 접수된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구체화하는데 서로 협조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통과한 서비스를 분류하여 중앙 내각에 보고하고, 내각에서는 서비스를 심의 후 최종 투표 단계인‘You Decide!’에 등재한다.
둘째, 이렇게 등재된 서비스들은‘You Decide!’에서 서비스를 제안한 자의 발표로 공개되며, LAP 스티어링 그룹은 실시간으로 할당된 28만 파운드 내에서 서비스를 구매(입찰)한다. PB Network UK의 자료에 따르면, You Decide! 에 등재되기 위해‘청년실업률 감소’,‘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응’,‘공중보건의 개선’,‘GCSE(영국 중등 교육 검정고시) 결과 향상’,‘공적 영역의 질 향상’중 한 가지 분야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셋째, ‘You Decide!’에서 입찰 된 서비스 제안자는 LAP 스티어링 그룹 간의‘서비스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과정을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갖는다. 이로써 지역의 현지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수정한다. Participedia의 자료에 따르면, 발표 제안자들은 자신의 서비스가 투표에서 입찰 되었을 경우, 그 서비스를 반드시 실행시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지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는 입찰 되는 즉시 시작되며, 매달 주요 사항을 S&P(Strategy and Performance) 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운영 총괄팀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추후에는 내각으로도 분기별 보고를 해야 한다.
타워 햄릿 자치구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참가자의 다양성, 지역사회, 결정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지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주민들이 참여했다. PB Network UK의 조사 결과, 62.2%의 참여자는 이 과정에서 지역 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며 지역 서비스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였고, 23.4%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사후 평가에서 몇몇의 참가자는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이 의견은 다양한 인구집단(나이, 인종, 성별 등)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기인했다. 한 예로 고연령층 일부에서는 나이가 어린 참가자들은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몇몇의 청년들의 경우, 참여예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과정 중에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지적되기도 했다.
참고자료
Tower Hamlets, ‘You Decide!’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Tower Hamlets “You Decide!” – PB Network
Participatory Budgeting (Tower Hamlets, London, UK) – Participedia
Tower Hamlet’s experiences of PB ーYoutube
Your local budget, NESTA, The Innovation Foundation
타워 햄릿 자치구는…
영국 런던 이스트 엔드에 위치한 자치구 타워 햄릿(Tower Hamlets)에는 5마일의 작은 면적에 32만 명의 인구 중 22만 명의 다인종 이주민이 백 십여 가지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간다. 영국에서 기독교인보다 회교도인 비중이 훨씬 높은 지역으로,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벵골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아기자기한 목공예품 등을 구경할 수 있다. 하지만 타워 햄릿 자치구는 현재 런던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구역 중 한 곳으로, 기대 수명이 가장 낮으며 매우 높은 심장병 발병률을 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다인종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임금 불평등과 높은 빈곤율을 해결하는 것은 타워 햄릿 지방 의회의 큰 과제이다.
타워 햄릿 자치구의 참여예산제도
타워 햄릿 자치구는 도시 내 서비스의 질과 주민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주민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였다.
우선 타워 햄릿 자치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38만 파운드에 지역 의료 복지 시스템 (약 30만 파운드)을 더해 총 506만 파운드 (한화 약 76억)을 투입했다. 타워 햄릿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우선 자치구를 총 8개 구역으로 나눈 뒤 각 구역에 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LAP(Local Area Partnership) 스티어링 그룹을 두어 주민들로부터 서비스를 공모한다. 이 그룹은 나이, 종교, 성별, 장애 여부, 인종 등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어 선정된 주민들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서비스 제안자들로 구성된다. LAP 스티어링 그룹의 역할은 접수된 서비스들을 관리하고 구체화하는데 서로 협조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통과한 서비스를 분류하여 중앙 내각에 보고하고, 내각에서는 서비스를 심의 후 최종 투표 단계인‘You Decide!’에 등재한다.
둘째, 이렇게 등재된 서비스들은‘You Decide!’에서 서비스를 제안한 자의 발표로 공개되며, LAP 스티어링 그룹은 실시간으로 할당된 28만 파운드 내에서 서비스를 구매(입찰)한다. PB Network UK의 자료에 따르면, You Decide! 에 등재되기 위해‘청년실업률 감소’,‘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응’,‘공중보건의 개선’,‘GCSE(영국 중등 교육 검정고시) 결과 향상’,‘공적 영역의 질 향상’중 한 가지 분야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셋째, ‘You Decide!’에서 입찰 된 서비스 제안자는 LAP 스티어링 그룹 간의‘서비스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과정을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갖는다. 이로써 지역의 현지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수정한다. Participedia의 자료에 따르면, 발표 제안자들은 자신의 서비스가 투표에서 입찰 되었을 경우, 그 서비스를 반드시 실행시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지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는 입찰 되는 즉시 시작되며, 매달 주요 사항을 S&P(Strategy and Performance) 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운영 총괄팀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추후에는 내각으로도 분기별 보고를 해야 한다.
타워 햄릿 자치구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참가자의 다양성, 지역사회, 결정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지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이주민들이 참여했다. PB Network UK의 조사 결과, 62.2%의 참여자는 이 과정에서 지역 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며 지역 서비스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였고, 23.4%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사후 평가에서 몇몇의 참가자는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이 의견은 다양한 인구집단(나이, 인종, 성별 등)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기인했다. 한 예로 고연령층 일부에서는 나이가 어린 참가자들은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몇몇의 청년들의 경우, 참여예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과정 중에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지적되기도 했다.
참고자료
Tower Hamlets, ‘You Decide!’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Tower Hamlets “You Decide!” – PB Network
Participatory Budgeting (Tower Hamlets, London, UK) – Participedia
Tower Hamlet’s experiences of PB ーYoutube
Your local budget, NESTA, The Innovation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