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3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 극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3차례의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회의는 서울시의 코로나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연기 끝에 2차례만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2월 6일과 12월 15일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1차 모니터링 결과는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에 진행된 회의에 대한 시민참여 설문지는 12월 22일에 배포되었으며 1월 4일까지 14분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2차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여자들은 1,2차 모니터링 전보다 후에 서울시의회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가 상승했지만, 2차 정례회의 경우 참여자들은 모니터링 이후 오히려 신뢰도 측면에서 하락이 있었습니다.
1차 모니터링 참여 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은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참여자 응답 평균값
4
2.92
2.85
1차 모니터링 참여 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은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참여자 응답 평균값
4.31
3.69
3.69
2차 모니터링 참여 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은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참여자 응답 평균값
4.21
3.92
3.71
2차 모니터링 참여 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은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참여자 응답 평균값
4.5
3.5
3.79
1차의 경우 모니터링 참여 전후에 참여자들의 관심도, 신뢰도와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의 경우 참여자들의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만족도가 모니터링 전보다 후에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뢰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모니터링에서 신뢰도는 모니터링 전보다 모니터링 후에 0.7점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차 모니터링에서는 참여자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모니터링 이후 0.42점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서울시의회와 공무원 활동 모니터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총평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총평 중에서 예결산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들을 지적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시의회 질의에 대해 행정의 답변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와 확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활동편차가 크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더 잘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한 부분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과정과 의정상황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을 그대로 옮기다보니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준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의회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원활하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셋째, 개별 의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의회 권한을 가장 잘 이용한 의원, 개인역량이 우수한 의원, 정책 생산을 잘 진행한 의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8인의 시민들의 결과에 따르면 의회 권한을 가장 잘 이용한 의원으로는 3.965점을 받은 신정호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3.93점을 받은 채유미, 오하나 의원, 3.895점을 받은 이태성, 이승미 의원 역시 평균점수인 3.74점을 넘으며 우수한 의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개인역량의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인 3.93점을 받은 이동현, 오하나 의원이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86점을 받은 김소영 의원과 3.825점을 받은 채유미 의원 역시 개인역량 측면이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책생산의 측면에서는 채유미, 이병도 의원이 3.965점을 받으며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뽑혔습니다. 3.75점을 받은 이태성 의원과 3.715점을 받은 이승미, 이동현 의원 역시 평균 점수인 3.62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정책생산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차와 2차 모두 참여한 의원들 중에서 2차에서 1차보다 의회 권한, 개인 역량, 정책 생산 측면의 점수가 상승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신정호 의원, 이태성 의원은 1차와 2차 모두에 참여 하였으며 설문지 참여자들로부터 1차보다 2차 때 의회 권한, 개인 역량, 정책 생산을 더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 극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3차례의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회의는 서울시의 코로나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연기 끝에 2차례만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2월 6일과 12월 15일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1차 모니터링 결과는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에 진행된 회의에 대한 시민참여 설문지는 12월 22일에 배포되었으며 1월 4일까지 14분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2차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여자들은 1,2차 모니터링 전보다 후에 서울시의회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가 상승했지만, 2차 정례회의 경우 참여자들은 모니터링 이후 오히려 신뢰도 측면에서 하락이 있었습니다.
1차 모니터링 참여 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은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참여자 응답 평균값
4
2.92
2.85
1차 모니터링 참여 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은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참여자 응답 평균값
4.31
3.69
3.69
2차 모니터링 참여 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은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참여 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참여자 응답 평균값
4.21
3.92
3.71
2차 모니터링 참여 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은 관심이 있다.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참여 후, 나는 서울시의회 활동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참여자 응답 평균값
4.5
3.5
3.79
1차의 경우 모니터링 참여 전후에 참여자들의 관심도, 신뢰도와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의 경우 참여자들의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만족도가 모니터링 전보다 후에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뢰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모니터링에서 신뢰도는 모니터링 전보다 모니터링 후에 0.7점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차 모니터링에서는 참여자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모니터링 이후 0.42점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서울시의회와 공무원 활동 모니터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총평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총평 중에서 예결산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들을 지적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시의회 질의에 대해 행정의 답변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와 확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활동편차가 크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더 잘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한 부분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과정과 의정상황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을 그대로 옮기다보니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준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의회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원활하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셋째, 개별 의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의회 권한을 가장 잘 이용한 의원, 개인역량이 우수한 의원, 정책 생산을 잘 진행한 의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8인의 시민들의 결과에 따르면 의회 권한을 가장 잘 이용한 의원으로는 3.965점을 받은 신정호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3.93점을 받은 채유미, 오하나 의원, 3.895점을 받은 이태성, 이승미 의원 역시 평균점수인 3.74점을 넘으며 우수한 의원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개인역량의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인 3.93점을 받은 이동현, 오하나 의원이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86점을 받은 김소영 의원과 3.825점을 받은 채유미 의원 역시 개인역량 측면이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책생산의 측면에서는 채유미, 이병도 의원이 3.965점을 받으며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뽑혔습니다. 3.75점을 받은 이태성 의원과 3.715점을 받은 이승미, 이동현 의원 역시 평균 점수인 3.62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정책생산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차와 2차 모두 참여한 의원들 중에서 2차에서 1차보다 의회 권한, 개인 역량, 정책 생산 측면의 점수가 상승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춘례 의원, 신정호 의원, 이태성 의원은 1차와 2차 모두에 참여 하였으며 설문지 참여자들로부터 1차보다 2차 때 의회 권한, 개인 역량, 정책 생산을 더 잘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