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22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삭감 결정 과정 질의서

2021-12-25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1년 12월 2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시에 운영한 시민참여(숙의) 예산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12월 15일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2022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된 광역제안형 사업의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함께 만들자더니 59%삭감, 오세훈 1년 만에 무너져, 2021.12.21.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르면 총회에서 결정된 예싼편성안에 대해 시장이 임의 판단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의견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시민이 결정안 예산안이 어떠한 사유로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와 결정과정을 확인하고자 서울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행위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끝까지 확인하고자 하며, 이후 서울시민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