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결위 시민참여단 '평가지표'를 공개합니다

2021-12-06

오늘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 첫 날입니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첫 날임에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이석(타 일정으로 불참)으로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30분 늦게 시작된 심의회는 행정2부시장 등의 예결위 불참으로 인해  2시간 넘게 정회 후 진행되었네요...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된 44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의 서울시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한 33명의 시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어떤 평가 지표로 진행할 지 간략한 설명과 함께, 평가 지표 설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서울시 예결위 의원 발언에 관한 평가 지표는 다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의원 발언에서 의회 권한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1~5, 5점 척도)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여기서 의회 권한은 예결위의 예산심의권 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과 지출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조정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 운용과 지출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해당 의원이 예결위의 예산심의 권한을 적정히 활용했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 해주세요


2. 의원 발언에서 개인 역량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1~5, 5점 척도)

  역량은 업무수행과정(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며, 해당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그 자체만이 아니라 동기, 가치, 태도 등이 결합하여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민과 지역단체, 행정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원이 예결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개인 역량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 해주세요.


3. 의원 발언에서 정책 생산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1~5, 5점 척도)

  의회의 정책 생산은 공동체의 질적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가치의 실현,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입장을 공감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참여와 협력의 확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예결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였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 해주세요. 



※ 서울시 의회 예결위 시민참여단에 함께 하고 싶다면!!?

시민참여단 모집


※ 평가지표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