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후기

2021-11-19
2021년 11월 18일 서울시의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의회·행정·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 모여 예산안 전반 및 조정사업·신규사업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최승우 참여예산국장이 참여하여 올해 조정·삭감된 시민참여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승우 국장은 "서울시가 11.4.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의회에서 6년 간 지적한 사항을 근거로 사업을 조정했다고 하나, 이와 같이 문제가 장기간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회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서울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의회·시행정과 더불어 시민들이 협업하여 더 나은 사업평가와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평가 과정에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 서울시는 실제 시민들이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히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협치·거버넌스·자치구 협업보다는 시 행정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지방자치가 중요해지는 지금 시기 자치구와의 협업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시 중심의 사업 재편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계획서상 많은 사업이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조정의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에 근거로 들고 있는 법령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은 지방재정법상 '시민의 권한과 책무'를 규정한 부분으로 2018년 관련 법개정, 2020년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내용을 공식문서에 기술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평가를 시행함에도 서울시에서 법령의 개선 내용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최승우 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예산과 정책은 누군가의 트로피나 욕구충족의 수단이 아니며, 다양한 문제와 고민이 상존하는 쓰레기통에서 이를 정리하고 해결책은 찾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며 민주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수립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예년과는 다르게 서울시 예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시 예산부서에서는 △ 서울시 예산 부담 가중 △ 경직성 예산의 증가와 재량 예산의 감소 △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경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올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참여한 의회아 시민단체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감사 진행 △사업 성과 판단의 비합리성 및 자의성 △ 특정 사업에 대한 가혹한 평가 및 예산 삭감 △예산조정사유를 반영하지 못하는 촘촘하지 못한 복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지적하며 남은 기간 서울시 예산 편성안에 대한 행정의 책임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재조정을 주문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향후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여 2022년 서울시 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시민의 참여권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하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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