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방의회 만들기 활동을 소개합니다.

2021-05-07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총회에서 알렸던 바와같이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시민행동의 활동가들과 언론사 간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은 공정한지, 의회의 구성에서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지,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정보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은 없는지, 의원직과 겸해서 하고 있는 일로 인해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와 같은 다양한 질문을 토대로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의원들의 겸직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5월 3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지방의회의 겸직신고에 관한 조항, 겸직신고 서류, 겸직으로 인해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한 사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들로부터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용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자세한 결과는 추후에 홈페이지 게시글과 기사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 때까지 시민행동의 활동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