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참여예산은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왔을까?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참여예산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①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팀장
시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주민참여예산
인천시는 시민이 참여예산에 더 쉽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시민의 관점에서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불편하고 어려운 점, 그리고 필요한 점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어서 확실히 시민 참여의 폭이 확실히 넓어지는 면이 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시민주도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 시민,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과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의 공론장을 확산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인천시주민참여예산블로그)
예산은 행정 중심의 설명과 용어, 그리고 정보제공이라 시민접근성이 떨어진다. 지원센터는 시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직접 공부하고, 주민에게 인천시 주요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온라인 예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이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사업 부서에서 답을 해주면서 시민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 작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산 정책 토론회를 10회 진행했고 1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셨다.
온라인 예산정책토론회(2021.08.05) 사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주제를 담아내기 위한 색다른 시도
2019년부터 청소년, 청년, 여성 분야별로 참여 시민을 모집해서 계층별 당사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했다. 단순히 의견수렴과 사업제안만이 아니라 사업 담당 부서와 사업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심의 활동을 하고 당사자 투표를 통해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홍보도 하고 투표 안내도 직접 하면서 청소년의 경우 1700명이 넘는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원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참여예산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만 한 것은 아니다. 2019년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이 새로운 활동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다 보니 총회로 결정된 사업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삭감되기도 했다. 당시 굉장한 시민 저항이 있었는데, 지원센터 중심으로 2020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최종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참여예산이 특정 의제에 대한 협업이 쉬운데,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섬이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시민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참여예산도 운영했다. 서해 평화 분야 의제와 관련된 참여예산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주제나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참여예산을 고민하고 있다.
시민의 자치역량은 학습과 실습으로 강화된다.
인천시는 예산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도 풀뿌리 단위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는 궁극적인 지향은 같을지라도 목표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두 제도가 만났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는지, 그 과정에 주민의 자치 역량이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 주민을 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지원체계의 정비가 좀 미흡해 보인다. 기존의 동(洞)단위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주민자치회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자치역량은 학습과 실습으로 강화된다고 생각한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습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의 만남이 이러한 공간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은 무궁하지만, 지원체계의 미흡함은 아쉽다.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의 참여영역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바라보면 행정의 태도나 일하는 방식이 시민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활동하다 보면 행정이 견고한 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는 개별 공무원의 품성이나 인품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다. 시민들은 상식선에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행정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충하는 지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시민 참여 관점에서 행정의 철학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이제 시민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인천은 지방재정 위기를 겪었던 곳이다.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인천시 재정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던 과정과 경험이 있었다. 이후 이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재정 위기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의 폭은 오히려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시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온라인 공론장 운영 등 온라인 민주주의는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세대 간 정보격차 문제가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영역에서 시민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참여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이미 시민기자단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행정에서 알아야 한다. 참여하라는 말을 뜬금없이 하면 준비된 시민도 참여하기 힘들다. 시민참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공간과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가능하다.
①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팀장
시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주민참여예산
인천시는 시민이 참여예산에 더 쉽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시민의 관점에서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불편하고 어려운 점, 그리고 필요한 점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어서 확실히 시민 참여의 폭이 확실히 넓어지는 면이 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시민주도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 시민, 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과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숙의 공론장을 확산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인천시주민참여예산블로그)
예산은 행정 중심의 설명과 용어, 그리고 정보제공이라 시민접근성이 떨어진다. 지원센터는 시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직접 공부하고, 주민에게 인천시 주요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온라인 예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이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사업 부서에서 답을 해주면서 시민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 작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산 정책 토론회를 10회 진행했고 1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셨다.
온라인 예산정책토론회(2021.08.05) 사진
다양한 계층, 다양한 주제를 담아내기 위한 색다른 시도
2019년부터 청소년, 청년, 여성 분야별로 참여 시민을 모집해서 계층별 당사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했다. 단순히 의견수렴과 사업제안만이 아니라 사업 담당 부서와 사업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심의 활동을 하고 당사자 투표를 통해 예산 반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홍보도 하고 투표 안내도 직접 하면서 청소년의 경우 1700명이 넘는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원센터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참여예산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만 한 것은 아니다. 2019년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이 새로운 활동이 자리 잡아가는 시기다 보니 총회로 결정된 사업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삭감되기도 했다. 당시 굉장한 시민 저항이 있었는데, 지원센터 중심으로 2020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최종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참여예산이 특정 의제에 대한 협업이 쉬운데,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섬이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시민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참여예산도 운영했다. 서해 평화 분야 의제와 관련된 참여예산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주제나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참여예산을 고민하고 있다.
시민의 자치역량은 학습과 실습으로 강화된다.
인천시는 예산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도 풀뿌리 단위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는 궁극적인 지향은 같을지라도 목표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두 제도가 만났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는지, 그 과정에 주민의 자치 역량이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 주민을 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지원체계의 정비가 좀 미흡해 보인다. 기존의 동(洞)단위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주민자치회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자치역량은 학습과 실습으로 강화된다고 생각한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습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의 만남이 이러한 공간을 열어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은 무궁하지만, 지원체계의 미흡함은 아쉽다.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의 참여영역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바라보면 행정의 태도나 일하는 방식이 시민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활동하다 보면 행정이 견고한 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는 개별 공무원의 품성이나 인품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다. 시민들은 상식선에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행정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충하는 지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시민 참여 관점에서 행정의 철학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이제 시민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인천은 지방재정 위기를 겪었던 곳이다.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인천시 재정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던 과정과 경험이 있었다. 이후 이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재정 위기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의 폭은 오히려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시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온라인 공론장 운영 등 온라인 민주주의는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세대 간 정보격차 문제가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영역에서 시민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참여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이미 시민기자단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행정에서 알아야 한다. 참여하라는 말을 뜬금없이 하면 준비된 시민도 참여하기 힘들다. 시민참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공간과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