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도 제도화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국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고, 잘 제도적으로 정착된 듯이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별 참여예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0일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지자체 자체 평가 및 증빙자료  ▲행안부 우수 지자체 선정 심사 신청 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전국 지자체 제도 운영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2월 20일까지 수합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대부분이 청구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3개 지자체에서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정보의 부존재 사유는 21년 행안부 심사 미참여·주민공모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한 정보 미생산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경북 청도군은 아직도 주민제안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장흥 및 거제시는 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한 자료 구성을 살펴보면 운영실적보고서의 경우 12개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공개하였으며, 자체평가표는 약 68%, 별첨자료는 52%의 지자체에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운영실적보고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의 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기술한 보고서이며, 행안부 우수 지자체 선정에 참여하면 추가로 ▲발전가능성 ▲우수시책 및 사례 발굴 부분을 추가하여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체평가표는 운영실적보고서의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며, 항목별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11개 항목, 20점)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17개 항목, 40점) ▲주민의 참여 활동 지원(17개 항목, 40점)으로 구성 되어 총점 100점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는 운영실적보고서 및 자체평가표에 기술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실적보고서 및 자체평가표는 우수 지자체 선정 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번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시민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참여 시민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어떤 평가를 했는지, 시민의 눈으로 다시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22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정보공개청구자료를 토대로 향후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할 것입니다. 구체적을 ▲ 참여기구 조직 현황 ▲ 주민 대상 교육 진행 현황 ▲ 주민제안사업 선정 과정 등 제도운영의 정량적 성과 뿐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권한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꼼꼼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