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공수처 고발]'세금유용 카르텔'국회의원 1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022-11-17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 개 단체는 11월 1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원을 정책연구용역이란 이름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사무처를 속이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고 이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국민의 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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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2021. 1.경 국회사무처예산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공약개발활동과 관련된 회의비, 식대, 수고비 등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해 3. 29.경(피고발인 박수영ㆍ황보승희가 공동으로 한 1건은 같은해. 5. 10.경) 국회의원실에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회사무처 예산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3,300만원이 국민의 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개발활동에 참여한 10명에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들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입니다.


고발된 의원의 명단과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기사와 첨부한 고발장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세금 유용 카르텔' 국회의원 14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