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시민의정감시단]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간평가

2022-11-16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와치'에서는 시민의정감시단과 함께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자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첫 행정사무감사이기에 구성원이 변화된 서울시의회의 성향 및 의정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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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발생한 10.29 참사로 인해 시의회의 대응이 무척 중요한 시기였으나, 결과적으로 △ 참사 관련 특위 구성 무산 △ 하루에 불과한 서울시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 진행  △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의 미흡한 대응이 진행되었습니다. 행감이 마무리되는 15일이 되서야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전반적인 대응은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한편, 138명으로 이루어진 '시민의정감시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해 구성원당 1~2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참여 시민들의 “긍정평가 키워드”를 살펴보면 △ 다양한 자료와 정책현장 확인 등 준비가 잘 된 질의  △  주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질의 △  효율·효과성을 높이는 잘 짜여진 질의  △ 대안중심, 갈등해소, 협력적 질의 부분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 키워드"를 살펴보면 △  고압적인 태도, 비하나 폄하 등의 막말 등 부적절한 표현을 담거나 미흡한 본인주장만 계속하는 질의 △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나 사업의 이해가 없는 불성실하고 무지한 질의  △  사견이나 추측 등 근거가 부족한 준비되지 않은 무성의한 질의 △  문제만 나열하고 구체적 시정조치나 대안 등 핵심이 빠진 질의와 정쟁적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부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시민의정감시단이 진행한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12월 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활동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긍정적 자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