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정부 5개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요구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비공개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해 5월 31일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내용 : '기획재정부 예산요구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합니다.

관련기사 :  뉴스타파 : [최초소송]600조 국가 예산의 '보이지 않는 손'을 공개하라

오늘(10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시민행동을 비롯한 단체에서는 본 정보의 경우 '공식적인 문서이고 내부자료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공개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산요구서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전히 '형평성 시비, 이익 갈등, 공정한 업무 수행 방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고, 와 닿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기재부측이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를 담은 답변서를 다음 기일인 12월 23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서 재판부는 5개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비공개로 열람해, 저희와 기재부 양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 공개 1심은 빠르면 내년 초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본 소송과 정보공개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은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숨은 손의 위력을 밝혀내고, 이러한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과정에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