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7년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및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용역비를 타내거나, 그러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8년 두 차례 고발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한편,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관련하여 21대 국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에서는 2022년 7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2021년 국민의 힘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모하여 '소규모용역비 신청지급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 총 14명입니다. 의혹에 관련되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문제가 된 10건의 신청지급신청서의 작성일자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고, 용역 기간 또한 10건 모두 같았습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 또한 상당 부분 표절 및 짜집기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지난 2021년 이은재 전 의원 또한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해당 의원들을 동일한 사기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에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자료조사를 통해 이미 비정상적인 용역 수행에 대한 문제를 공론회 시켰음에도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동일하가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확인한 내용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정책개발비 유용을 공모한 경우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을 때, 검찰에서는 3년이나 지난 지난 2021년에야 기소를 진행하였으며, 그나마 3명 중 2명은 경찰로 이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및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회활동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타파>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자난 10월 4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관련 국회의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초유의 국회의원 집단 예산 사기”... 국민의힘 의원 14명 고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7년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및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용역비를 타내거나, 그러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8년 두 차례 고발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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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관련하여 21대 국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에서는 2022년 7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결과 2021년 국민의 힘 부산시당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모하여 '소규모용역비 신청지급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 조직적 세금 유용 의혹
해당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 총 14명입니다. 의혹에 관련되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문제가 된 10건의 신청지급신청서의 작성일자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고, 용역 기간 또한 10건 모두 같았습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 또한 상당 부분 표절 및 짜집기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지난 2021년 이은재 전 의원 또한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해당 의원들을 동일한 사기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에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자료조사를 통해 이미 비정상적인 용역 수행에 대한 문제를 공론회 시켰음에도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동일하가 발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확인한 내용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정책개발비 유용을 공모한 경우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을 때, 검찰에서는 3년이나 지난 지난 2021년에야 기소를 진행하였으며, 그나마 3명 중 2명은 경찰로 이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및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회활동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