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월 14일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 참여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은 9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통령령 폐지는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던 대통령령을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채연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을 (1) 폐지의 사유가 근거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2) 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 절차’로 비상식적이며 (3) 진보․보수정부가 활성화시켰던 민관협력 해체이고 소통의 단절이며, (4)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 일방적인 대통령령 폐지령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 대통령령 폐지를 포함한 시민사회 관련 정책협의의 장을 즉각 마련하며, (3)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를 지속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령 폐지를 통해 드러난 시민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사전 협의와 그간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을 폐지를 결정한 것은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대안 제시라는 시민사회활동의 의미를 부정한 것이며, 나아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협치와 소통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향후 기자회견에서 밝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영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