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난 5월 26일(목)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를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개선·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0-2021년 연속으로 서울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한마당 총회에서 결정된 시민제안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은 연초에 공개되던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5월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관련 공개질의를 보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질의 결과 송영길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신지혜 후보(기본소득당)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답신 내용은 두 후보 모두 향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행정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세훈 후보(국민의힘), 권수정 후보(정의당)는 마감 기일까지 답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의 주요 정당 후보이며, 특히 오세훈 후보는 현직 서울시장임에도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은 것은 향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 참여 범위가 예산 전 과정(편성·집행·결산·환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시민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참여수단이며, 이 과정에서 행정의 지원과 협업 또한 제도에 명시된 지차체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서울시의 장은 참여예산제도에 명시된 시민의 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감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후퇴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