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10년이 지난 지금,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법령·조례상 권한은 강화되는 추세이고, 시민들의 인식 또한 점점 확대되면서 '참여예산'이란 용어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참여예산제도가 이렇게까지 안착되기까지는 참여 주체인 시민들과 제도 운영의 주체인 행정이 함께 노력을 경주한 결실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사례연구와 초기 도입 기반을 만드는 일에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진행하였습다.  해외의 참여예산 사례를 연구하고, 시민·지자체와 참여예산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참여예산 제도 의무화 이후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논의에 참여하여 지금 참여예산 제도 운영의 틀을 잡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10년 동안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은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운영 지원·교육·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참여예산활동가들은 지난 참여예산제도 10년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참여예산제도 초창기부터 함께하였던 시민사회의 활동가분들을 참여예산제도 10년에 대한 성과와 사례,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바라본 참여예산제도의 대한 다양한 관점과 고민들이 향후 참여예산제도가 나가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활동가 인터뷰 ①] 김명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팀장 

▶ [주민참여예산제 활동가 인터뷰 ②]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주민참여예산제 활동가 인터뷰 ③] 오지은 군포공익활동 지원센터 사무국장 

▶ [주민참여예산제 활동가 인터뷰 ④] 이호 더이음 공동대표

▶ [주민참여예산제 활동가 인터뷰 ⑤] 김혜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올 한해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국적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