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논평] 2022년 멈춰버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2022-05-02
"2022년 멈춰버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2012년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해왔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함께 쌓아온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 참여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2년에 편성할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발표하였지만,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확인 결과 서울시는 시민들이 결정한 46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회를 통해 선정한 297.4억 중 단 122억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올 초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담당 부서는 질의서 확인 후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개 모집과 추첨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 500여 명의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지금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를 함께 만들어온 서울시민의 노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는 2022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 시민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한 활동이 전혀 없다. 서울시가 작년까지 시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월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개하고 4월까지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과 시민제안사업 집중공모기간 운영, 사업부서 제안사업 검토,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심의를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가 올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서울시장에게 부여된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과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한다. 지금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