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목), 쏟아붓는 폭우를 뚫고 3시간 거리의 영월로 달려갔습니다. 지난 소식을 통해 알려드린 '영월군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응하여 활동하고 계신 회원님을 만나뵙고,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영월군에 직접 가서 바라본 '봉래산 명소화'사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대상지 전경>
📢 '봉래산 명소화 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부족
영월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 대응활동을 하고 계신 회원님은 오래전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시절부터 영월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사)동서강보존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관한 현장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봉래사 명소화 사업은 현 영월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읍내 외곽에 위치한 '별마로 천문대'가 있는 봉래산 일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영월군에서는 총 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상당분은 강원도의 폐광기금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수요 타당성 분석 결과 2028년 이후 연간 18만 명의 유료 관광객 이용과 50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동서강보존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 지자체 예산 우선 투입 대상으로의 부적절성, △ 사업추진의 타당성 부족, △ 자연 환경 훼손 및 기존 천문대 이용 방해 가능성, △ 사전 타당성 분석의 적절성 여부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두더라도, 영월군에서 진행한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가 타당한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 가운데, 2019년 진행한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타당성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세부 분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그 분석 근거를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영월군에 따르면 2024년 다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2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과정도 매끄럽지 않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여하신 지역 주민은 현재 해당 사업의 공사로 인해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군청에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편과 안전위협을 겪는 주민들에 대해 영월군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해당 부락의 주민들은 향후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관해 공동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대로 추진해도 괜찮을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회원님과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대상지 전경>
방문 시기가 마침 장날이라 읍내 동강변은 상인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장터를 뒤로하고 강변에서 사업이 진행될 봉래산을 바라보니 모노레일이 들어설 구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월군에서 공개한 사업 자료에 따르면 모노레일 이용객이 해당 시설에 접근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영월역을 통해 도보로 오는 것과 차량을 통해 접근하는 모노레일 승장장 주변까지 노는 방안입니다. 도보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 별도로 약 1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현수교를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현 모노레일 사업과는 별도로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도보 여행객을 위해 현수교 건설 예정인 읍내 동강변>
차량을 통해 접근하는 방안은 현장을 통해 확인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월읍에서 직접 차량을 통해 향후 주차장이 건설될 구역 근처의 카페로 이동하면서 확인한 결과, 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다수의 차량이 이동하기 어렵고, 특히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을 운용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더불어 현 영월읍내 주차 상황이 포화상태이고, 승강장 주변에 대규모 차량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영월군에서 예상하는 연간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반시설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실제 투입된 재정 대비 사업 타당성을 충족하는 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know.tour.go.kr)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 별마로 천문대의 평균 방문객 수는 약 4만 8천명으로, 영월군에서 예상하는 연간 평균 18만명의 방문객 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4배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야 합니다. 과거 방문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했던 2018년의 경우 연간 약 9만 7천 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제시한 목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지방소멸의 대안은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사업뿐일까?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마다 '지방소멸'이라는 무거운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률이 감소하고, 지역 내 젊은 인구가 모두 수도권에 몰리면서 각 지자체는 말그대로 '소멸'을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이 대규모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차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공유받는대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향후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목), 쏟아붓는 폭우를 뚫고 3시간 거리의 영월로 달려갔습니다. 지난 소식을 통해 알려드린 '영월군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응하여 활동하고 계신 회원님을 만나뵙고,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영월군에 직접 가서 바라본 '봉래산 명소화'사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대상지 전경>
📢 '봉래산 명소화 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부족
영월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 대응활동을 하고 계신 회원님은 오래전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시절부터 영월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사)동서강보존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관한 현장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봉래사 명소화 사업은 현 영월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읍내 외곽에 위치한 '별마로 천문대'가 있는 봉래산 일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영월군에서는 총 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상당분은 강원도의 폐광기금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한 수요 타당성 분석 결과 2028년 이후 연간 18만 명의 유료 관광객 이용과 50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동서강보존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 지자체 예산 우선 투입 대상으로의 부적절성, △ 사업추진의 타당성 부족, △ 자연 환경 훼손 및 기존 천문대 이용 방해 가능성, △ 사전 타당성 분석의 적절성 여부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두더라도, 영월군에서 진행한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가 타당한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 가운데, 2019년 진행한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타당성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세부 분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그 분석 근거를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영월군에 따르면 2024년 다시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2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과정도 매끄럽지 않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여하신 지역 주민은 현재 해당 사업의 공사로 인해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군청에 몇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편과 안전위협을 겪는 주민들에 대해 영월군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해당 부락의 주민들은 향후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관해 공동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대로 추진해도 괜찮을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회원님과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대상지 전경>
방문 시기가 마침 장날이라 읍내 동강변은 상인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장터를 뒤로하고 강변에서 사업이 진행될 봉래산을 바라보니 모노레일이 들어설 구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월군에서 공개한 사업 자료에 따르면 모노레일 이용객이 해당 시설에 접근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영월역을 통해 도보로 오는 것과 차량을 통해 접근하는 모노레일 승장장 주변까지 노는 방안입니다. 도보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 별도로 약 1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현수교를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현 모노레일 사업과는 별도로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도보 여행객을 위해 현수교 건설 예정인 읍내 동강변>
차량을 통해 접근하는 방안은 현장을 통해 확인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월읍에서 직접 차량을 통해 향후 주차장이 건설될 구역 근처의 카페로 이동하면서 확인한 결과, 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다수의 차량이 이동하기 어렵고, 특히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을 운용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더불어 현 영월읍내 주차 상황이 포화상태이고, 승강장 주변에 대규모 차량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영월군에서 예상하는 연간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반시설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실제 투입된 재정 대비 사업 타당성을 충족하는 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know.tour.go.kr)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 별마로 천문대의 평균 방문객 수는 약 4만 8천명으로, 영월군에서 예상하는 연간 평균 18만명의 방문객 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4배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야 합니다. 과거 방문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했던 2018년의 경우 연간 약 9만 7천 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제시한 목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지방소멸의 대안은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사업뿐일까?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마다 '지방소멸'이라는 무거운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률이 감소하고, 지역 내 젊은 인구가 모두 수도권에 몰리면서 각 지자체는 말그대로 '소멸'을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이 대규모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차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공유받는대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향후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