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의회 모니터링를 시작합니다.

2021-12-03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그 어느해 보다 뜨겁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를 '다단계 업소'라고 지칭하며 그간 진행된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시민참여·마을·청년·환경 등 분야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실제로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중점적으로 언급한 분야의 사업이 대폭 삭감된 것이 확인되었고,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서울비전 2030'에 포함된 내용의 사업이 대폭 증액 또는 신규로 예산을 책정 받았습니다.
이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시의회에서의 심의·의결과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감시에 대한 고민을 이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의 마지막을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회 모니터링과 예산안 증액 및 감액분에 대한 분석 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한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서울시의회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의회는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33명의 시의원이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평가할 5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시민참여단은  12월 6일~9일까지의 예결위원의 발언들은 위원별로 정리되며 참여 시민은 설문양식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참여단에서 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시민 참여단 내용 확인 및 참여하기
 
2.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증액·삭감 내역 분석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특정 단체를이 독점하는 양상이었던 예산 편성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은 시민단체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자 정치적인 예산 편성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자료를 바탕을 실제 예산 삭감사업과 증액·신규사업의 목록을 정리하고, 양 사업 성격을 비교하여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시장도, 심의·의결권한을 가진 의회의 의원들도 모두 그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지는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