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일 1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황운하 의원실·백선희 의원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차해년도 예산안에 검찰 특활비가 다시 편성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독립언론인 뉴스타파 및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끈질기게 검찰 특활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지난 해 국회에서 2025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검찰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마치 검찰총장의 '쌈짓돈' 마냥 사용하던 그간의 악습에 경종을 울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 7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갑자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활하더니, 2026년도 예산안에 예전과 같은 수준인 72억의 특수활동비가 다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국회 예산안 심사의 논의 내용을 뒤엎는 것이며,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에 관한 시민사회 활동의 성과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시민의 조세로 충당되는 정부 예산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맞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사례처럼 시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사용내역을 증빙하고,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예산 집행의 원칙에 항상 예외 기관이었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사용의 필요성을 검증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이재명 정부는 검찰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특활비 집행정보를 국민과 국회앞에 즉시 공개하십시오.
2. 올해 추경 통과 이후 검찰 특활비 집행 내용을 밝히십시오.
3. 국회 법사위는 검찰 특활비 특검을 조속히 상정하십시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2일 1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황운하 의원실·백선희 의원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차해년도 예산안에 검찰 특활비가 다시 편성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독립언론인 뉴스타파 및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끈질기게 검찰 특활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이에 따라 지난 해 국회에서 2025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검찰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마치 검찰총장의 '쌈짓돈' 마냥 사용하던 그간의 악습에 경종을 울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 7월,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갑자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활하더니, 2026년도 예산안에 예전과 같은 수준인 72억의 특수활동비가 다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국회 예산안 심사의 논의 내용을 뒤엎는 것이며,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에 관한 시민사회 활동의 성과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시민의 조세로 충당되는 정부 예산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맞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사례처럼 시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사용내역을 증빙하고,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예산 집행의 원칙에 항상 예외 기관이었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사용의 필요성을 검증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이재명 정부는 검찰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특활비 집행정보를 국민과 국회앞에 즉시 공개하십시오.
2. 올해 추경 통과 이후 검찰 특활비 집행 내용을 밝히십시오.
3. 국회 법사위는 검찰 특활비 특검을 조속히 상정하십시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