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고, 기존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 후 지금껏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지명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산과 재정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게 될 후보자의 국가예산에 대한 비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전쟁의 위협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그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추경의 규모와 가능성은 언급되었으나 그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할 기획예산처는 추경편성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가진 인사검증시스템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은 물론 인성적, 도덕적 자질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지는 만큼 여야간의 단순한 공방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수준높은 방식의 청문회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에 더해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인사청문회에 역할을 더하고 싶어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두가지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산의 조정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첫번째는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이어져 온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중요한 재정운용방향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갑자기 발생한 중동의 전쟁위기는 경제 안정성 또한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재정지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여기에 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정부의 의무지출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 항상 문제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채무를 어떻게 줄이거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이번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숙제를 5년동안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장관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 2029년 59%로 예상하고 있는 국가채무 비중이 현재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는가?
- 국내외 경제와의 연동에서 확대재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두번째는 건전재정관리를 위한 장관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를 분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역시 재정지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재정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 역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 재정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재정준칙의 경우, 재정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없이 준칙을 통해 채무만을 관리하는 것은 경제안정의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사회보장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목적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세번째는 재정지출관리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력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재정의 규모가 늘수록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때 교육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는 교육자치를 얘기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자치는 아직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위한 예산이 아직은 필요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생각입니다.
- 교부금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 및 인구수 등의 재정수요를 감안했을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월 23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는대로 회원분들과 시민분들께 자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고, 기존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 후 지금껏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지명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산과 재정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게 될 후보자의 국가예산에 대한 비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전쟁의 위협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그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추경의 규모와 가능성은 언급되었으나 그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할 기획예산처는 추경편성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가진 인사검증시스템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은 물론 인성적, 도덕적 자질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지는 만큼 여야간의 단순한 공방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 수준높은 방식의 청문회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에 더해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인사청문회에 역할을 더하고 싶어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두가지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산의 조정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입장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월 23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는대로 회원분들과 시민분들께 자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