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3월 3일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1966년 국세청 개청을 기념하여 납세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조세의 날’을 지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세금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이 성숙하였음을 의미한다.
2. 정부의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정부 재정정보에 관한 사전공개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과 예산집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더불어 끊임없이 재정투명성을 요구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인해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정보에 관한 완전한 접근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관한 시민의 감시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아직 부족한 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과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여전히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객체가 아닌 재정과 예산의 주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재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자세 또한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 곳곳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기금과 예산을 대규모 개발·투자사업에 쏟아붓고 있다. 사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이와 같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무리한 재정 투입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또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정부는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생각하여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적절한 곳에 정부 재정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예산제도 등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예산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2026년 3월 3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1. 오늘 3월 3일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1966년 국세청 개청을 기념하여 납세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조세의 날’을 지정하였으며, 2000년에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세금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이 성숙하였음을 의미한다.
2. 정부의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정부 재정정보에 관한 사전공개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과 예산집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더불어 끊임없이 재정투명성을 요구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인해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정보에 관한 완전한 접근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과정에 관한 시민의 감시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아직 부족한 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과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여전히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객체가 아닌 재정과 예산의 주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방재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자세 또한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 곳곳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기금과 예산을 대규모 개발·투자사업에 쏟아붓고 있다. 사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이와 같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무리한 재정 투입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또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정부는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생각하여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적절한 곳에 정부 재정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예산제도 등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예산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2026년 3월 3일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