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2026년 정부예산안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청원(~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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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9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운하 의원실·백선희 의원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202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반대 기자회견'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갑자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활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예전과 같은 수준인 72억의 특수활동비가 다시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검찰 특활비의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검찰의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예산안 편성시기,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사용 내역을 끝내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검찰 개혁에 관해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검찰의 특활비가 예산안에 포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연대단체와 공동으로 국회에 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검찰 특활비 관련 의혹과 재발 방지를 위해 청원 동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원명 : 2026년 정부예산안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청원

청원기간 : 공개일(2026. 09. 08)~ 2026. 10. 08.)

청원 목표 인원  : 5만명

제안배경

1. 검찰개혁 취지에 정면 배치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기밀수사 목적의 특수활동비는 불필요

•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2. 심각한 오남용 실태 확인

• 법령 위반 사용: 기밀수사 목적을 벗어나 격려금, 떡값, 회식비 등으로 남용

• 일상 경비 전용: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 등으로 사용

• 검찰총장의 예산 사유화: 특활비의 절반을 현금화하여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활용

• 증빙자료 무단 폐기: 다수 검찰 기관에서 특정 시기 자료 조직적 폐기 의혹

• 재판부 기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보 은폐로 국민 알권리 침해

3. 투명성 및 책임성 부재

• 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지출 내역 제출 거부

• 오남용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

요구사항

첫째, 2026년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 전액 삭감

둘째,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조속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