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열람권 소송 종결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소송 제기로부터 장장 11년만의 결실입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기업들이 미국의 정보기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권을 활용하여,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 이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구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고, 열람 및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추가 심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소송당사자와 구글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구글은 합의에 따라 대법원에서 인용됨 범위내에서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권 이행과 함께 구글 일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용 사용자에 대한 열람권 부분은 각하되고, 미국의 법령에 따라 정보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구글이 한국의 일반 사용자를 위해 합의한 서비스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한다.
-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고객센터 페이지에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한다.
-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이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하는 경우 제공 사실 및 이용자 통보 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한국 이용자들이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 해제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 구글은 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추가 정보 페이지에 데이터 처리 목적과 목적별 처리 데이터에 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한다.
최근 SKT에서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방대한 양의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민의 정보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더욱더 높은 책임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소송에 함께한 단체들과 같이 구글의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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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기업들이 미국의 정보기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당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권을 활용하여,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 이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구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고, 열람 및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추가 심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소송당사자와 구글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구글은 합의에 따라 대법원에서 인용됨 범위내에서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열람권 이행과 함께 구글 일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용 사용자에 대한 열람권 부분은 각하되고, 미국의 법령에 따라 정보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구글이 한국의 일반 사용자를 위해 합의한 서비스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SKT에서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방대한 양의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민의 정보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더욱더 높은 책임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소송에 함께한 단체들과 같이 구글의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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