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4일, 제40회 밑빠진 독상 수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밑빠진 독상에는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서울Watch(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서울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리버버스 사업 추진의 부당함과 즉각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시 민선 8기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한강을 활용한 '리버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파악된 관련 예산만 2025년까지 약 49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와 SH가 참여하는 운영구조에서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지적이 끊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된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연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주요 목적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한강을 보다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상교통수단 도입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었던 '한강 수상택시'사업은 사업적자와 배 고장 등을 사유로 2024년 7월 종료하였습니다. 이미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실패했는데도 서울시는 별다른 반성 없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성 평가를 위한 예비타당성 결과도 의심스럽습니다. 2017년 시행된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은 0.4대였고, 수익예측 역시 약 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어 수익성 자체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시행한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은 1.5대, 수익예측은 138억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습니다. 불과 7년만에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는 이 과정에서 선박비용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 및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차량비의 실 구매가격 또는 예상비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사업비로 예측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강리버버스’의, 경우 서울시가 리버버스 구입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의 과정에서는 버스로 사용하는 선박의 구입 또는 건조 예산이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했어야 하나, 서울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전타당성 평가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시되어 다시금 평가되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계획 중 선박 건조를 위한 예산의 책임을 SH공사에 맡겼습니다. 이는 SH공사의 이사회 회의록 및 투자심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다. 서울시가 예측하는 약 500억원의 예산 이외에도 선박 건조 및 초기 운영비는 서울시의 출자 기관인 SH공사가 약 320억원을 투자하고 ㈜이크루즈를 통해 약 300억원 가량을 추가 차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법을 운영수입으로 상환하되 부족분은 서울시가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타의 민간투자사업처럼 잘못된 수용예측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메우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으로, 만약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 서울시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는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참고 : 베일 벗은 오세훈표 한강버스..이미 예견된 적자만 41억원). 더불어 무리한 계획은에서 한강에서의 안전문제가 철저히 점검이 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한강의 자연성회복 계획과는 반대되는 선착장 설치 등은 한강의 환경문제에서도 우려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장 개인의 치적을 위한 무리한 한강개발을 멈추고 한강을 서울시민의 품에 온전히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