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제19기 씨티은행-경희대NGO 박민지 인턴쉽 활동가가 이번 활동기간을 통해 자료 조사 및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
조사 목적
오늘날 디지털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배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사업과 중복되고, 교육 수요에 맞지 않게 인력을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부터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상시 운영하는 거점센터 방식으로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디지털배움터 사업 개편 전후를 비교하여 서울, 강원, 전남, 충남, 경남 지역의 2023년과 2024년 디지털배움터 운영 현황과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교육 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후 개선 사항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조사과정
조사과정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그리고 구글, 네이버 등 다양한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취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디지털배움터 예산 집행 내역’과 ‘각 지자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 국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교육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디지털 배움터 축소는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산중복을 빌미로 디지털교육사업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 교육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디지털 배움터를 축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원, 전남, 충남, 경남 지역에 대해 ‘2023년~2024년의 디지털배움터 운영 현황’과 함께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교육 사업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자체의 디지털 교육 사업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사업이 아예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자기부담금 요구로 인해 교육의 경제적 장벽으로 기회의 불평등 가져올 수 있어
또한, 운영하는 지자체 중 일부는 교육생에게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장벽을 만들어 교육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배움터 축소와 맞물려 지역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 :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배움터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점진적인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병행하여, 디지털 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 농어촌 주민, 저소득층 등의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거점센터 확대와 지자체 교육의 협업 모델 구축, 그리고 파견 교육 장소 확대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조사는 서울, 강원, 전남, 충남, 경남이라는 5곳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객관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는 추후 전국적인 디지털배움터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목적
오늘날 디지털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배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사업과 중복되고, 교육 수요에 맞지 않게 인력을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부터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상시 운영하는 거점센터 방식으로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디지털배움터 사업 개편 전후를 비교하여 서울, 강원, 전남, 충남, 경남 지역의 2023년과 2024년 디지털배움터 운영 현황과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교육 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후 개선 사항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조사과정
조사과정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그리고 구글, 네이버 등 다양한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취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디지털배움터 예산 집행 내역’과 ‘각 지자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 국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교육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디지털 배움터 축소는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산중복을 빌미로 디지털교육사업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 교육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디지털 배움터를 축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강원, 전남, 충남, 경남 지역에 대해 ‘2023년~2024년의 디지털배움터 운영 현황’과 함께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교육 사업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자체의 디지털 교육 사업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사업이 아예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자기부담금 요구로 인해 교육의 경제적 장벽으로 기회의 불평등 가져올 수 있어
또한, 운영하는 지자체 중 일부는 교육생에게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장벽을 만들어 교육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배움터 축소와 맞물려 지역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 :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배움터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점진적인 조정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병행하여, 디지털 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 농어촌 주민, 저소득층 등의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거점센터 확대와 지자체 교육의 협업 모델 구축, 그리고 파견 교육 장소 확대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조사는 서울, 강원, 전남, 충남, 경남이라는 5곳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객관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는 추후 전국적인 디지털배움터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