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제19기 씨티은행-경희대NGO 전중환 인턴쉽 활동가가 이번 활동기간을 통해 자료 조사 및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
강원 속초지역은 영랑호에 설치된 ‘부교’와 속초해변의 설치된 대관람차인 ‘속초아이’로 인하여 몇 해 동안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던 때부터 환경 훼손과 위법 논란으로 여론을 뜨겁게 달궈온 두 개발 사업이 현재는 철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씨티-경희 NGO 인턴십 19기 전중환 활동가와 함께 속초시의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과 관련한 자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자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관련 논문 등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조사했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했습니다.
부교 설치 예산이 속초시 청년을 위해 쓰였다면?
속초시는 영랑호의 부교를 짓기 위해 24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규모는 속초시보다 청년 인구가 약 2.5배 많은 강릉시의 2020년 청년 정책 사업 추진 예산인 27여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최종 철거 명령을 받게 된 영량호의 부교 예산 24억원이 속초시의 청년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속초시의 지역 발전과 청년들의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분열을 방관한 것에 대하여
속초시가 영랑호 부교 설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시민들은 개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 전역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시위가 진행되는 등 시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했지만, 이에 대하여 속초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했지만, 속초시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교 설치로 인해 훼손된 영랑호
부교 설치 후의 영향조사가 담긴 논문의 결론 부분(자료 출처: 어류군집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영랑호의 해양화, 강원대학교 농업생명환경연구원)
속초시는 환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랑호의 물 위에 부교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교 설치가 영랑호에 끼친 악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속초시는 개발 논리에 사로잡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적 가치를 빼앗은 것입니다.
속초시가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를 철거해야만 하는 이유
1.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훼손 문제
속초아이 대관람차의 경우 부당하게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위락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것을 속초시가 위법하게 허가하였다는 점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찰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영랑호 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교 설치로 인한 생태계에 변화가 확인되었고,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 교란되었다는 결론이 발표되었습니다.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는 지어지면 안 되는 곳에 지어졌고, 속초아이는 위법하게 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발 사업 모두 부당한 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설치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난 설치물을 존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존치 사례가 남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어도 결국 ‘완공되면 그만’이라는 논리가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강행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개발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 철거하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효과만 믿고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수 없다는 것은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의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불법적인 졸속 개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속초시는 구시대적인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철거하는 선례를 남기고, 진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과 의원들은 정당을 막론하고 지역과 시민을 지킬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속초시가 일방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라도 질 방법은 ‘문제의 설치물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한 선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며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개선된 모습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가며 보다 많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르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행정에 대한 감시가 더욱 확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주민 참여 제도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과 예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보고서의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 속초지역은 영랑호에 설치된 ‘부교’와 속초해변의 설치된 대관람차인 ‘속초아이’로 인하여 몇 해 동안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던 때부터 환경 훼손과 위법 논란으로 여론을 뜨겁게 달궈온 두 개발 사업이 현재는 철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씨티-경희 NGO 인턴십 19기 전중환 활동가와 함께 속초시의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 대관람차 개발과 관련한 자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자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관련 논문 등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조사했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했습니다.
부교 설치 예산이 속초시 청년을 위해 쓰였다면?
속초시는 영랑호의 부교를 짓기 위해 24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규모는 속초시보다 청년 인구가 약 2.5배 많은 강릉시의 2020년 청년 정책 사업 추진 예산인 27여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최종 철거 명령을 받게 된 영량호의 부교 예산 24억원이 속초시의 청년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속초시의 지역 발전과 청년들의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분열을 방관한 것에 대하여
속초시가 영랑호 부교 설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시민들은 개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 전역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시위가 진행되는 등 시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했지만, 이에 대하여 속초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했지만, 속초시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교 설치로 인해 훼손된 영랑호
부교 설치 후의 영향조사가 담긴 논문의 결론 부분(자료 출처: 어류군집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영랑호의 해양화, 강원대학교 농업생명환경연구원)
속초시는 환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랑호의 물 위에 부교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교 설치가 영랑호에 끼친 악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속초시는 개발 논리에 사로잡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적 가치를 빼앗은 것입니다.
속초시가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를 철거해야만 하는 이유
1.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훼손 문제
속초아이 대관람차의 경우 부당하게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위락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것을 속초시가 위법하게 허가하였다는 점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찰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영랑호 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교 설치로 인한 생태계에 변화가 확인되었고,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 교란되었다는 결론이 발표되었습니다.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는 지어지면 안 되는 곳에 지어졌고, 속초아이는 위법하게 지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발 사업 모두 부당한 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설치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난 설치물을 존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존치 사례가 남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어도 결국 ‘완공되면 그만’이라는 논리가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강행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개발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 철거하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현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효과만 믿고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수 없다는 것은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랑호 부교와 속초아이의 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불법적인 졸속 개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속초시는 구시대적인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철거하는 선례를 남기고, 진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과 의원들은 정당을 막론하고 지역과 시민을 지킬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속초시가 일방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라도 질 방법은 ‘문제의 설치물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한 선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며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개선된 모습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가며 보다 많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르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행정에 대한 감시가 더욱 확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주민 참여 제도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과 예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보고서의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