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7월 2일과 4일 마지막 8강과 9강이 진행되었습니다.
8강은 "재정개혁과제"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김태일교수님이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8강에서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계획은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방향도 바뀌고 계획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과 재정운영계획을 세우는 곳도 다르고 정부가 바뀌면 협조도 안되서 실질적으로 장기 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중기재정계획의 수준을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EU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는 32% 수준이었습니다. (평가기준: 전체 재정 포괄성, 예산과의 연계성, 국회 관여, 독립성, 구체성)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국가 재정은 이전에는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잘 배정하고 배정된 사업을 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을 지속가능성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려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때 중기재정목표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게 해야 합니다.
8강은 국가재정개혁의 큰틀의 개선과제와 퇴직연금, 의료보험 등 부문별 문제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 했습니다.
9강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체험과 참여 강화하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 최승우 연구원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해주시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표현해나가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했을 때 나의 문제만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말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수록 주민참여예산이 발전할 수 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것에서 부터 출발 하는 것."
주민참여예산은 편성-집행-결산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2024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계획에는 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일회성 문제는 다루지 않고 반복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사례: 어르신 낙상지도만들기와 정비사업)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주민참여 예산이 되어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을 검토해보는 워크숍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이렇게 해보니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활동이구나 하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9강까지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쉬운 마음과 후일담은 7월 18일(목) 성과공유회에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성과공유회]
○일시: 7월 18일(목) 저녁 7시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7월 2일과 4일 마지막 8강과 9강이 진행되었습니다.
8강은 "재정개혁과제"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김태일교수님이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8강에서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계획은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방향도 바뀌고 계획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가별 중기재정계획의 수준을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EU주요 국가에 비해 우리는 32% 수준이었습니다. (평가기준: 전체 재정 포괄성, 예산과의 연계성, 국회 관여, 독립성, 구체성)
우리나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과 재정운영계획을 세우는 곳도 다르고 정부가 바뀌면 협조도 안되서 실질적으로 장기 재정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국가 재정은 이전에는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잘 배정하고 배정된 사업을 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을 지속가능성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려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때 중기재정목표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게 해야 합니다.
8강은 국가재정개혁의 큰틀의 개선과제와 퇴직연금, 의료보험 등 부문별 문제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 했습니다.
9강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체험과 참여 강화하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나라살림연구소 최승우 연구원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해주시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표현해나가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했을 때 나의 문제만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말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수록 주민참여예산이 발전할 수 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것에서 부터 출발 하는 것."
주민참여예산은 편성-집행-결산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2024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계획에는 편성과정에 대한 참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일회성 문제는 다루지 않고 반복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사례: 어르신 낙상지도만들기와 정비사업)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주민참여 예산이 되어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을 검토해보는 워크숍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이렇게 해보니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활동이구나 하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9강까지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쉬운 마음과 후일담은 7월 18일(목) 성과공유회에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성과공유회]
○일시: 7월 18일(목) 저녁 7시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고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