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지난 3월 말 전망보다 6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더 큰 세수 증가로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운용 규모 162.3조가 200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논평에서 지적했듯. 정부안에는 우려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부안에 대한 국회 입장을 듣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질의서에는 기존 재정안정화 제도와의 관계, 국회의 예산 통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안 등을 숙고하여 담았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지, 또 국회의원이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지, 시민행동은 국회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과 답변 여부는 정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지난 3월 말 전망보다 6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더 큰 세수 증가로 정부가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운용 규모 162.3조가 200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논평에서 지적했듯. 정부안에는 우려점이 다수 존재합니다.
시민행동 논평
이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부안에 대한 국회 입장을 듣기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질의서에는 기존 재정안정화 제도와의 관계, 국회의 예산 통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안 등을 숙고하여 담았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지, 또 국회의원이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지, 시민행동은 국회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과 답변 여부는 정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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