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만든 '더 걷힌 세금'
올해도 세금이 더 걷혔지만 26년 법인세가 들어오는 내년에는 10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세수 관련 글 보기
📈미래에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사회은 추가세수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동에서는 추가세수의 쓰임에 대해 직접 시민분들께 묻고자 합니다.
16세 이상 시민을 약 4천만 명으로 잡으면, 1인당 10만 원은 모두 합쳐 약 4조 원입니다.
예상 초과세수 100조 원의 약 4%입니다.
전체 재정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중 작은 일부만이라도 시민이 직접 선택해보자는 제안입니다.
📢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가세수의 편성 우선 순위를 직접 선택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캠페인 참여하기
📅 캠페인 기간 : 2026년 8월 31일까지
🙋 참여 대상 :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 모두!
📞 문의 : 02-921-4709 / action@action.or.kr
💵반도체 호황이 만든 '더 걷힌 세금'
올해도 세금이 더 걷혔지만 26년 법인세가 들어오는 내년에는 10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세수 관련 글 보기
📈미래에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사회은 추가세수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동에서는 추가세수의 쓰임에 대해 직접 시민분들께 묻고자 합니다.
16세 이상 시민을 약 4천만 명으로 잡으면, 1인당 10만 원은 모두 합쳐 약 4조 원입니다.
예상 초과세수 100조 원의 약 4%입니다.
전체 재정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중 작은 일부만이라도 시민이 직접 선택해보자는 제안입니다.
📢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가세수의 편성 우선 순위를 직접 선택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캠페인 참여하기
📅 캠페인 기간 : 2026년 8월 31일까지
🙋 참여 대상 :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 모두!
📞 문의 : 02-921-4709 / action@ac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