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뉴스 브리핑 - 23년 12월 1주차

2023-12-01



안녕하세요!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예산 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 드립니다.

여기(link)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매주 큐레이션된 예산 뉴스를 메일함으로 쏙 넣어드려요!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기사로 이동합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e호조' 20분 간 장애

지난 11월 29일 13시 30분경, e호조가 마비됐다.

e호조는 공무원 내부 회계처리 시스템으로 침입방지시스템(IPS) 오류로 20분 간 장애를 겪은 것이다. 

해당 장애는 이중화 시스템 가동으로 15분 후 복구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일시금 받을 수 있는 친척 범위 줄어들 예정

복지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 일시금 체계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축소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사망 관련으로 지급된 일시금은 총 15,834명에게 총 786억 원이 지급되었다.


🔵 소소위, 계속되는 밀실 속 예산안 협의

여야는 11월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의 소위', 즉 비공식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하여 24년도 예산안의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소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예산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24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칼럼] 복지 포인트, 왜 일반인만 세금을 낼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입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미과세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일반인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무원에게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된다.

이로 인한 세금 차별과 조세평등주의 위반 문제가 제기되었다.


🔵 정부가 장담한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 예산 없어 미뤄진다

럼피스킨 병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이후, 정부의 피해 보상이 지연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살처분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사용해 내년까지 보상 지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수백억대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정부의 보상금 지급 약속에 회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일단 보상에 나서는 상황이다.


🔵 신임 경제수석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조달청장·금통위원 거쳐

지난 11월 30일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경제수석으로 낙점됐다. 

박춘섭 수석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 부족 분석에서 화장장 예산 감액

초고령사회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장시설 신설 및 보수 예산을 줄였다. 

올해 519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384억 원으로 감액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같은 '화장대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화장시설 부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화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