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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여 억 예산에도 행정전산망 마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4년 예산을 올해 대비 17.2% 증액하여 요구하는 가운데(5,433억 원), '새올'과 '정부24'의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관리원은 이 두 서비스의 네트워크 장비가 위치한 곳이다.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관리에 실패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보안 강화와 위기 대응 체계 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11월 20일부터 5일간 증액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에 들어가며, 여야 간에 지역화폐, 연구개발(R&D) 예산 등 증액 항목에 대한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여야의 충돌, 이동관 탄핵소추안 재추진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 내 완료는 올해도 어려워 보이며, 여야는 각각의 핵심 사업 증액을 위한 힘겨루기에 집중하고 있다.
IMF, "연금개혁 안 하면 정부 부채 4배"될 것
IMF는 현재 연금제도 유지 시 50년 후 정부 부채가 지금의 4배, GDP의 2배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연금 기여율 상향, 퇴직 연령 연장 및 소득 대체율 하향 조정 등 연금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연장 중단과 에너지 공기업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산정방식의 국제 원자재 가격 연동을 제안했다.
희귀질환자 위한 국가 필수약 예산 10억은 어디에?
식약처의 2024년 예산안에서 약 10억 원 규모의 국가 필수약 안전공급 예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미 받은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국가필수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에 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자금을 회전하며 운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건약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식약처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 재정준칙, 21대 임기 전에 논의 가능할까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내년 5월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준칙 법안은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뿐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안은 앞에 30개 법안을 두고 논의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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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여 억 예산에도 행정전산망 마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4년 예산을 올해 대비 17.2% 증액하여 요구하는 가운데(5,433억 원), '새올'과 '정부24'의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관리원은 이 두 서비스의 네트워크 장비가 위치한 곳이다.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관리에 실패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보안 강화와 위기 대응 체계 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11월 20일부터 5일간 증액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에 들어가며, 여야 간에 지역화폐, 연구개발(R&D) 예산 등 증액 항목에 대한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여야의 충돌, 이동관 탄핵소추안 재추진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 내 완료는 올해도 어려워 보이며, 여야는 각각의 핵심 사업 증액을 위한 힘겨루기에 집중하고 있다.
IMF, "연금개혁 안 하면 정부 부채 4배"될 것
IMF는 현재 연금제도 유지 시 50년 후 정부 부채가 지금의 4배, GDP의 2배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연금 기여율 상향, 퇴직 연령 연장 및 소득 대체율 하향 조정 등 연금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연장 중단과 에너지 공기업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산정방식의 국제 원자재 가격 연동을 제안했다.
희귀질환자 위한 국가 필수약 예산 10억은 어디에?
식약처의 2024년 예산안에서 약 10억 원 규모의 국가 필수약 안전공급 예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미 받은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국가필수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에 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자금을 회전하며 운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건약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식약처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 재정준칙, 21대 임기 전에 논의 가능할까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내년 5월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준칙 법안은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뿐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안은 앞에 30개 법안을 두고 논의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