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쉽게 읽기] 지방교부세 없는 세상, 상상해본 적 있나요?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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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천하는 시민의 조력자,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





우리 상상해보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없거나, 소방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복지 지원이 갑작스럽게 없어진다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지방교부세' 덕분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돈이 없어진다면, 내가 사는 곳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교부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요?

교부세는 단어 뜻 그대로 ‘넘겨 주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지방’이 붙은 지방교부세의 의미도 대략 감이 오시죠? 

맞아요. 중앙정부가 (전남 무안군, 강원 횡성군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는 돈을 의미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부세를 통해, 지역주민은 더욱 균형 잡힌 지역 발전과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어요.



지방교부세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배분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아 공공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돈이에요.

교부세이 줄어 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안전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죠. 



지방교부세의 기능과 중요성

지방교부세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재정 조정 수단이에요. 지방교부세는 뒤처지는 지자체 없이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부세는 우리나라 재정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중앙정부가 징수한 세금(법인세, 소비세, 증여세 등의 국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줌(이전)으로써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 발전 프로젝트, 사회 복지 프로그램,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등  필요한 예산을 지방교부세를 통해 보충해요.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는 그 용도에 제한이 없어서,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지방교부세의 종류 Ⓒ박배민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지방교부세 안에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특례 조항이 있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지방교부세는 경제 상황 변동이나 특정 지역의 급작스러운 재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전국적인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돈을 넘겨주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균형 잡힌 발전과 지방 자치의 실현을 위한 조세 정책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교부세가 없다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겨우 29곳에 불과해요. 서울시 본청과 25개의 자치구, 그리고 경기도 본청과 성남시, 화성시 뿐이에요(중기이코노미 2023). 그외 200개가 넘는 지자체는 자체적인 재정 수입이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23년은 세금이 얼마가 들어올 지 예측을 실패하는 바람에 당초 계산한 예산에서 59조 원이 모자른 상황에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세에서 일정 비율(19.24%)로 전환해야 하는 지방교부세도 무려 11조 3천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전라북도의 경우, 이대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1조 1천억 원이나 급감해 인력 감축, 사업 축소 등 막대한 타격이 예측되고 있어요.


▲ 지방교부세 삭감 위기를 보도하는 기사들(다음 검색) Ⓒ박배민


우리 상상해볼까요? 상상이니까 좀 극단적으로 해보죠. 만약 교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세수에만 의존해야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질과 범위에서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전남 완도군, 경북 봉화군 같은 지역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와 같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테고, 이러한 서비스의 부족은 당연히 기초 교육 수준의 저하, 보건 상태 악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미흡으로 이어질 거예요. 

(*재정자립도: 교부세나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


▲ 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재정자주도의 재정자립도의 차이 Ⓒ박배민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사회적 양극화가 증가하고, 지방 공동화 같은 인구 변동이 훨씬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 일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중앙집권화 경향을 강화시켜 지방 분권과 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겠죠. 


▲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 출처 '지방재정 365' / 박배민 재가공


결국 교부세 없는 시나리오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 저하, 공공 서비스 질의 하락,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을 초래하여 국가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주시는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게 60만 원, 일반 가정에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4년부터는 그 혜택이 저소득 가정으로만 축소되었어요. 정보로부터 전달 받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기 때문이에요

*MBC “지방교부세 축소‥ 지자체 '허리띠 졸라매기'”, 2023.10.23.


▲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복지 사업 축소 보도 Ⓒ원주MBC유튜브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방교부세 삭감을 막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주죠, 11월 9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재정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개인의 이해 관계를 넘어 정치권 전체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어요.



지방교부세와 지방자치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에요. 이 자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춤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 특화 산업 개발, 지역 문화유산 보존, 지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러한 자율성은 지방 분권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요구와 피드백을 반영하는 정책을 가능하게 하며, 중앙집권적인 통제로부터 일정 부분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될 위험도 있어, 재정 자립과 교부세 의존 사이의 조화가 중요해요. 



나가며

지방교부세는 재정 낙후 지역일수록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재정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편 ‘세수가 줄어 들었으니, 지방교부세 삭감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방교부세 삭감 자체만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원칙에 맞지 않는 삭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수입이 얼마나 될 지 예측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결산은 2024년에 해야 해요. 24년 정산에서 예측한 것보다 내국세가 더 많았다면 추가 지급하고, 내국세가 덜 들어 왔다면 적게(감액) 주는 방식이지요. 


올해는 예측한 수입에서 59조가 모자를 예정이니 감액 지출이겠죠? 그렇다면 당장 올해치 교부세를 깎아 버리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 보내줄 교부세에서 차감하는 형식이 되어야 해요. 즉, 24년 결산 결과에 따라 그 다음해(25년)에 줘야 할 교부세를 깎아서 주는 것이 법과 원칙인 것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지방교부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제는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간의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독자 분들께서도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