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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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모든 직원이 출장? 주객전도된 453억의 출장여비
  국세청은 24년도 예산안에 직원 출장, 여비 등으로 453억 원을 배정했다.
  출장 여비는 현장 확인, 주소지 확인, 세원 발굴 등 현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런데 이 453억 원이 실제 업무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2만 1천 5백여 명의 국세청 전원이 출장을 간다는 가정 하에 여비를 과대 편성했다는 것이다.

• 거리로 나선 청소년 '청소년 예산 삭감 결사반대'
  청소년 예산이 크게 삭감된 가운데, 청소년 당사자가 거리로 나섰다.
  집회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청소년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두렵다'라며 현 사태를 꼬집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사업(활동 지원, 학교폭력 예방, 정책참여 등)에서 사업별로 최소 5억부터 100억 이상까지 삭감했다.

• 국회 예산정책처 "R&D 예산 삭감, 근거 없다"
  R&D 예산 삭감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예정처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근거가 없는 삭감이며, 이미 투입된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웨어러블 기반 해상 화재·화학 사고 대응기술개발(소방청),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등을 조기 종료시켰다.

• 신공항 관련 예산 140% 이상 급증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 증가율이 4.6%에 불과한 가운데, 신공항 관련 예산은 140% 이상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가덕도, 대구 등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을 감당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이북5도 도지사 인건비만 늘린 이북5도위원회, 연구용역비는 0원
  이북5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영유권 주장 정책 중 하나다.
  해당 위원회는 2015년부터 9년간 연구용역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사실상 인건비만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회의 개최는 100건으로 한 달 회의가 한 건 미만이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23년 이북5도 도지사의 월급은 1,237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