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시민행동 창립행사에 오랜만에 찾아주신 회원님께서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으며, 향후 협업할 지점을 고민해 보자고 하고 나중을 기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응 활동의 내용에 관해 공유해 주신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영월군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란?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2022년 ~ 2026년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560억원이 투입되는 영월군의 군정 주요 과제 사업이며, 봉래산 일대에 모노레일과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관광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폐광기금 22,726천원, 도비 2,800천원, 시군비 13,414천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7,06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요 사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월군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봉래군 명소화 사업 대응 홍보물, 회원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과 같이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월에서 대응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동서강보존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 지자체 예산 우선 투입 대상으로의 부적절성, △ 사업추진의 타당성 부족, △ 자연 환경 훼손 및 기존 천문대 이용 방해 가능성, △ 사전 타당성 분석의 적절성 여부 등입니다.
관련 기사 : 강원도민일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타당성 검토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모노레일 사업의 경우 △ NPV(순현재가치) = 880백만원, △ B/C Ratio(편익/비용비율) = 1.06, △ IRR(내부수익율) = 6.0%로 최소 조건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운영 시 약간의 변수만 발생해도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영월군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영월군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함에도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영월군의 주요 재정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예산기준 영월군 주요 재정지표, 영월군 홈페이지 공시 자료 중 발췌>
영월군의 재정 지표를 살펴보면 유사 유형의 지자체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은 -6.35%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영월군의 통합재정수지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가용 재원 수주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도 2023년 말 약 450억원에서 2025년 14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월군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여건의 침체가 예상되어 세수 확보에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영월군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면 2023년 10월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인구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고심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 정말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수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의 주요 재원 중의 하나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정부에서 매년 1조원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금이며,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 초기부터 기금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투자개발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2022~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수의 사업이 문화·관광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과 자원을 투여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재원인 '지방소멸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향후 영월군에서 진행되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관련한 대응에 함께하고,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분석을 진해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시민행동 창립행사에 오랜만에 찾아주신 회원님께서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으며, 향후 협업할 지점을 고민해 보자고 하고 나중을 기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응 활동의 내용에 관해 공유해 주신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영월군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란?
영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2022년 ~ 2026년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560억원이 투입되는 영월군의 군정 주요 과제 사업이며, 봉래산 일대에 모노레일과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관광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폐광기금 22,726천원, 도비 2,800천원, 시군비 13,414천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7,06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요 사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위한 BIM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프리콘 적용 타당성(‘23. 10월)
🔦 영월군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봉래군 명소화 사업 대응 홍보물, 회원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과 같이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월에서 대응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동서강보존본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 지자체 예산 우선 투입 대상으로의 부적절성, △ 사업추진의 타당성 부족, △ 자연 환경 훼손 및 기존 천문대 이용 방해 가능성, △ 사전 타당성 분석의 적절성 여부 등입니다.
관련 기사 : 강원도민일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타당성 검토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모노레일 사업의 경우 △ NPV(순현재가치) = 880백만원, △ B/C Ratio(편익/비용비율) = 1.06, △ IRR(내부수익율) = 6.0%로 최소 조건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운영 시 약간의 변수만 발생해도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영월군에서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영월군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함에도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영월군의 주요 재정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예산기준 영월군 주요 재정지표, 영월군 홈페이지 공시 자료 중 발췌>
영월군의 재정 지표를 살펴보면 유사 유형의 지자체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은 -6.35%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영월군의 통합재정수지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가용 재원 수주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도 2023년 말 약 450억원에서 2025년 14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월군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여건의 침체가 예상되어 세수 확보에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영월군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면 2023년 10월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인구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고심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 정말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수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의 주요 재원 중의 하나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정부에서 매년 1조원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금이며,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 초기부터 기금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투자개발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2022~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상당 수의 사업이 문화·관광 분야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과 자원을 투여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재원인 '지방소멸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향후 영월군에서 진행되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관련한 대응에 함께하고,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분석을 진해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