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놓칠 뻔한 예산 소식을 콕 콕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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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난 관련 트라우마 고위험군 대상 심층상담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관련 트라우마를 상담하기 위한 예산 1억 2천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현재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 건강과 재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층상담 서비스는 지난 1년 동안 32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중단, 지방 정부와 상인들의 고심 깊어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역 화폐에 반대'한다며, 지역에 도움되는 일은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국비 지원 중단을 예고하자 이에 경기, 대전, 제주 등은 지역 화폐 할인율을 낮추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 연금 개혁, '숫자'없이 겉핥기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년 전에 논의된 연금 개혁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이번만큼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강하게 받은 적도 없다.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은 45억 증액, 인력은 1명 그대로
  마약이 실질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정부는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을 약 2.5억에서 약 45억으로 증액했다.
  그런데 문제는 연 3만 2천여 건의 교육을 1명의 인력이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증액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양산 선언했지만, 반영 예산은 0원
  방위사업청은 야심 차게 제작한 국산 전투기 KF-21을 2024년부터 양산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예산은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안보를 비롯한 방산 수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 학생 수 감소, 보조금도 줄여야 vs 혁신의 기회?
  정부가 세수 부족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크게 줄인다.  최대 17조 감소가 예상된다.
  한 편에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당연히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교육 환경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자체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