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지난 2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 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신청내역은 ▲자체평가표 ▲우수단체선정 운영실적보고서 ▲운영계획 및 기타 첨부자료이며, 추가 신청을 포함한 2023년 4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243개 지자체 가운데 233개 지자체는 공개, 3개 지자체는 부분 공개를 하였으며 7개 지자체에서 부존재로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이는 2022년 정보공개청구 당시 부존재로 답변하였던 지자체가 3개였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 ‘부존재’ 결과 통보 사유는 ‘행안부 우수지자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청구내용에 자체평가표 및 운영계획을 명시했음에도 해당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5개 지자체에서 부존재를 통보하였으며, 청도군은 2022년에 이어 연속으로 부존재로 답변을 보낸 것은 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성과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항목별 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243개 지자체에서 자체평가표는 221개(90.9%), 운영실적보고서는 92개(37.9%), 운영계획은 198개(81.5%) 지자체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우수단체 운영실적보고서의 공개 비율이 37.9%에 그친 것은 행안부의 우수지자체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지자체의 참여예산 운영성과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환류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운영계획에 대해 답신하지 않은 지자체의 수가 45개에 이르고 있는데, 운영계획의 공개는 지역 시민들이 해당년도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각 지자체의 운영조례에서 예산편성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지자체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지 10년이 넘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제체별로 지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고민하여 질적 도약을 고민해야 하는 지금,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조차 2022년에 비해 일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차후 제출한 자체평가표·실적보고서·운영계획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심층적인 제도 운영 현항을 분석하여 공개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