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그동안 눈먼돈처럼 사용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잘못 쓰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찰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증명하고, 그 사유가 납득 가능하면 필요한만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던 국회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게 검은칠을 해서 자료를 준 것처럼 국회의 요구에 대해 스스로 입틀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3일 대통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같은 일은 사회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마저 선포하고 국민 모두를 불안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에 질문 드립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없으면 정말 수사를 하기 힘드십니까?
그래서, 12월 10일 통과된 예산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사업명 | 총예산 | 특수활동비 | 특정업무경비 | 확정예산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 62억 5,200만원 | 1억 5,800만원 | 11억 8,600만원 | 49억 8백만원 |
공공수사 | 34억 3,800만원 | 3억 2,000만원 | 17억 4,000만원 | 13억 7,800만원 |
사회적약자 대상범죄수사 | 37억 400만원 | 4억 8,200만원 | 9억 4,200만원 | 27억 6,200만원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 242억 800만원 | 1억 1,000만원 | 45억 3,900만원 | 191억 8,700만원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 100억 5,900만원 | 45억 6,700만원 | 8,800만원 | 98억 6,100만원 |
형사부 등 수사지원 | 879억 6,300만원 | 16억 2,400만원 | 355억 4,300만원 | 478억 5,300만원 |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 154억 800만원 | 7억 4,800만원 | 37억 2,600만원 | 100억 5,800만원 |
마약수사 | 99억 5,800만원 |
| 13억 8,700만원 | 78억 2,300만원 |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 122억 5,000만원 |
| 1억 5,300만원 | 120억 9,700만원 |
공판활동지원 | 20억 3,700만원 |
| 7억 7,200만원 | 12억 6,500만원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72억 6,200만원 |
| 6억 1,400만원 | 66억 4,800만원 |
합계 | 1,825억 3,900만원 | 80억 900만원 | 506억 9,000만원 | 1,238억 4,000만원 |
법무부와 검찰이 수행하는 11개의 사업 1,825억 3,900만원 중에 32%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약 59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전히 검찰과 법무부에는 약 68%인 1,238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 30%의 예산 삭감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 정도의 문제였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정도면 아껴서 열심히 수사에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국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춰, 검찰과 법무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마지막 선의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켜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의도로 향하는 어느 오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시민 드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그동안 눈먼돈처럼 사용되고,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잘못 쓰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찰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증명하고, 그 사유가 납득 가능하면 필요한만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던 국회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게 검은칠을 해서 자료를 준 것처럼 국회의 요구에 대해 스스로 입틀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3일 대통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같은 일은 사회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마저 선포하고 국민 모두를 불안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에 질문 드립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없으면 정말 수사를 하기 힘드십니까?
그래서, 12월 10일 통과된 예산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사회적약자 대상범죄수사
법무부와 검찰이 수행하는 11개의 사업 1,825억 3,900만원 중에 32%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약 59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전히 검찰과 법무부에는 약 68%인 1,238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는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 30%의 예산 삭감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 정도의 문제였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정도면 아껴서 열심히 수사에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국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춰, 검찰과 법무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마지막 선의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켜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의도로 향하는 어느 오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시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