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를 함께 모니터링해보니

2022-02-15
2021년 12월 진행된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예결산위원회는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예정되었던 3차례의 회의 중에서 연기 끝에 두차례만 진행되었다. 특히 12월 15일 진행된 회의는 지방의회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긴 논의 끝에 극적으로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2월 6일과 15일 두차례 진행된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회의를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은 시의회에 업로드 된 영상녹취록을 기반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시민설문조사 형식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1)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출석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으며 2) 시민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의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예결산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출석 등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관한 문제가 연이어 지적 되었다. 12월 6일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이석이 과도하게 많고 이석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점과 자료제출을 성실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다. 이 밖에도 예결산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에 대해 의원이 공무원에게 업무숙지 정도에 대해 질의하거나, 제출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자료 오류 문제 지적 및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 의원질의에 대해 담당자 업무 숙지 미비로 혼선이 빚어지는 등 공무원들의 부실한 준비와 부적절한 태도가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답변태도와 준비부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16건의 의견들 중 8건의 의견이 공무원들의 태도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8건의 의견들은 대부분 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이 부족하며 자료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하는 의견들이었다. 특히 직접적으로 시의회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며 공무원들의 책임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 전과 후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은 설문조사를 하기 전보다 후에 더 높은 관심과 신뢰, 만족도를 보였다. 12월 15일 진행된 내용에 대한 2차 설문조사에서 서울시의회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서 신뢰도가 3.92점에서 3.5점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1차와 2차 설문조사에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는 모두 모니터링 이후에 상승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서울시의회의 시정을 더 잘 파악할 수록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래프1> 1차 설문조사 전, 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변화

<그래프2> 2차 설문조사 전, 후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도, 신뢰도, 만족도 변화

개별 의원들의 의정발언에 대한 평가는 예산심의 권한을 적정히 활용했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의회 권한 부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개인 역량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개인 역량 부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였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정책 생산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의회 권한 부분은 신정호 의원이, 개인역량 부분에서는 이동현 의원과 오한아 의원이, 정책 생산 부분에서는 채유미와 이병도 의원이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지난 12월 31일 통과된 서울시 예산안은 44조 2,190억원이다. 서울시 행정과 공무원들은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인만큼 더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시민들이 진행한 2021년 서울시의회 예결산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시 행정과 이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남긴다. 서울시의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시민의 대리인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은 대안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과 공무원 역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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