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알아야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교육을 모두 마치고 2주 후! 7월 18일(목)에 교육 참여자분들과 함께 성과공유회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교육 스케치 영상을 함께 보고 예산학교 과정을 돌아보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론과 실전 사례가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운영된것이 좋았다는 의견,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서 정부예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현재 하는 일에서 예산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 과제와 고민도 가져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스터디나 소모임으로 교육이 이어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산학교 스케치 영상 보기
다음으로 교육에서 다뤘던 예산감시 활동 중 하나 인 "밑빠진독상" 사례를 찾아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직 선생님이 찾아주신 사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낭비사례였습니다.
[추천 사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20.79%를 떼 시·도교육청에 자동 지급하고 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해도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1인당 사용하는 교육교부금은 치솟는 중이다. 실제 학령 인구는 2010년 734만명에서 2023년 531만명으로 13년 만에 200만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급된 교육교부금은 32조2900억원에서 75조76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426만원이다. 2013년 623만원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9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3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의 지급율이나 사용처의 변경에 대해 각 교육청이 집단으로 반발하여 꼭 필요한 곳(예: 대학재정 지원 등)에는 사용치 못하는 상황이므로 ‘밑 빠진 독’ 최우수단체상을 수여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민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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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석은 못하셨지만 예산낭비사례 추천해주신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경상남도에서 제작한 거북선 사례였습니다.
- 한겨레 <곧 장마도 오는데…‘154만원 거북선’ 운명, 26일 결정된 다>
- MBC <16억 원 들인 '짝퉁 거북선'..154만 원에 겨우 낙찰>
- KBS <16억 거북선 결국 고물상으로…줄줄 새는 세금>
바쁜 일과 중에도 예산낭비사례를 찾고 정리해주신 선생님들게 무한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께 드리는 수료증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성과공유회는 김태일교수님도 함께해주셨는데요. 교육참여자분들께 수료증 전달도 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후에도 교육, 의회와 행정 모니터링, 밑빠진독상 추천위원 등으로 예산학교 관련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민이 알아야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교육을 모두 마치고 2주 후! 7월 18일(목)에 교육 참여자분들과 함께 성과공유회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교육 스케치 영상을 함께 보고 예산학교 과정을 돌아보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론과 실전 사례가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운영된것이 좋았다는 의견,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서 정부예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현재 하는 일에서 예산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 과제와 고민도 가져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스터디나 소모임으로 교육이 이어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산학교 스케치 영상 보기
다음으로 교육에서 다뤘던 예산감시 활동 중 하나 인 "밑빠진독상" 사례를 찾아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직 선생님이 찾아주신 사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낭비사례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1972년부터 내국세의 20.79%를 떼 시·도교육청에 자동 지급하고 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해도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1인당 사용하는 교육교부금은 치솟는 중이다. 실제 학령 인구는 2010년 734만명에서 2023년 531만명으로 13년 만에 200만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17개 시·도교육청에 지급된 교육교부금은 32조2900억원에서 75조76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426만원이다. 2013년 623만원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9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3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의 지급율이나 사용처의 변경에 대해 각 교육청이 집단으로 반발하여 꼭 필요한 곳(예: 대학재정 지원 등)에는 사용치 못하는 상황이므로 ‘밑 빠진 독’ 최우수단체상을 수여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민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참석은 못하셨지만 예산낭비사례 추천해주신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경상남도에서 제작한 거북선 사례였습니다.
- 한겨레 <곧 장마도 오는데…‘154만원 거북선’ 운명, 26일 결정된 다>
- MBC <16억 원 들인 '짝퉁 거북선'..154만 원에 겨우 낙찰>
- KBS <16억 거북선 결국 고물상으로…줄줄 새는 세금>
바쁜 일과 중에도 예산낭비사례를 찾고 정리해주신 선생님들게 무한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께 드리는 수료증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성과공유회는 김태일교수님도 함께해주셨는데요. 교육참여자분들께 수료증 전달도 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후에도 교육, 의회와 행정 모니터링, 밑빠진독상 추천위원 등으로 예산학교 관련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