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벌써 중반을 지났습니다.

5강은 김태일 교수님의 강의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출,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5강은 "지방자치 덕에 민주주의가 신장되고, 지방행정의 질이 더 좋아졌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가 하는일, 지방자치의 기능과 효율성, 지방자치의 정치적 기능과 민주주의에 대해 다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일
'정책 효과 전국적이면 중앙정부가, 지역적이면 지방정부가 한다.'
전국적인 정책은 국방, 외교, 물가정책 등 효과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것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동일 기분을 전국에 적용해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정부의 업무는 자체업무와 대행업무로 나뉩니다.
자체업무는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방정부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행업무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중앙의 재정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지방정부가 자체업무를 추진할 때 지역개발 투자, 남발하는 지역축제, 공공조형물 등 지방정부 낭비 사례는 모두 자체업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  예산낭비 사례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6강은 예산의 구조와 이해를 주제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운영위원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의 구조를 알아보고 정부 예산관련 주요 용어, 예산 편성과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 교부금, 보조금 등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구분되는지 헷갈렸던 용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예산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고 살펴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예산감시를 할때는 주로 세부사업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볼 경우는 최초 승인받지 않은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10월 쯤 추가되는 경우에 예산 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열린재정   

2. 지방재정 365  

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마지막으로 밑빠진독상 사례를 듣고 각자 지역에서 세금낭비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는 과제를 갖고 헤어졌습니다.

○밑빠진독상 사례
- [제32회 밑빠진독상] 광명 음식물쓰레기처리장 

- 제39회 '밑 빠진 독' 상 - 깜깜이 오남용 특수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