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학교 3강은 [기본소득, 안심소득, 기본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실험 등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대두되었을까요? 기본소득이 대두된 이유는 너무나 심화되는 양극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5000명에게 물었습니다.
1)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의 분배 상태는 어떤가요?
- 부자는 평균보다 약 3배 많고 가난해도 평균보다 약 3분의 1은 가져야 한다.
2) 실제라고 생각하는 분의 분배 상태는 어떤가요?
- 부자는 평균보다 약 10배 많고 가난해도 평균보다 약 10분의 1은 갖고 있을것이다.
▷ 진짜 실제 부의 분배는 이렇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다.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될수록 불평등을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나라가 준비하면 됐지만 탈 산업사회는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해도 빈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 빈곤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부상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특성은 모두에게, 무조건, 동일 급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평균 가구 소득과의 차액에서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은 공정성과 효과성의 논쟁, 재원 마련에 대한 쟁점,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과 기본소득이 있더라도 '교육, 주거, 의료'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본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3강을 마무리 했습니다.
4강은 "국가채무, 조세와 지출"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뉴스1]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수치 축소·조작 있을 수 없는 일"
얼마 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장기재정전망 통계를 축소 왜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장기재정전망추계 : 5년마다 향후 40년 이상 기간에 대해 재정(수입 및 지출)을 전망해야 한다고 규정
본 제도의 목적은 중장기적인 시기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 예측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수입에 대한 계획을 미리 따져보고 대비책을 세우려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지출의 규모와 우리의 재정과 국민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즉, 향후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 한 후, 이를 감당하려면 언제부터 얼마나 확충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51%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작은편이라고 합니다.
이어 국가 채무와 국민부담률 관련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세 비율이 낮은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세율은 49.5%로 평균소득대비 배율은 21.6배라고 합니다. 즉, 상위 0.1%는 소득세를 많이 내지만 중상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강에서도 살펴봤던 GDP대비 정부지출을 복습하고 ^^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걷은 만큼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국가 지출 대비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교육'분야 였습니다.
오늘도 고민과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5-6강의 지방재정과 예산구조의 이해 강의로 이어집니다 ^^
예산학교 3강은 [기본소득, 안심소득, 기본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실험 등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대두되었을까요? 기본소득이 대두된 이유는 너무나 심화되는 양극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5000명에게 물었습니다.
1)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의 분배 상태는 어떤가요?
- 부자는 평균보다 약 3배 많고 가난해도 평균보다 약 3분의 1은 가져야 한다.
2) 실제라고 생각하는 분의 분배 상태는 어떤가요?
- 부자는 평균보다 약 10배 많고 가난해도 평균보다 약 10분의 1은 갖고 있을것이다.
▷ 진짜 실제 부의 분배는 이렇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다.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될수록 불평등을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나라가 준비하면 됐지만 탈 산업사회는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해도 빈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 빈곤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부상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특성은 모두에게, 무조건, 동일 급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평균 가구 소득과의 차액에서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은 공정성과 효과성의 논쟁, 재원 마련에 대한 쟁점,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과 기본소득이 있더라도 '교육, 주거, 의료'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본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3강을 마무리 했습니다.
4강은 "국가채무, 조세와 지출"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뉴스1]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수치 축소·조작 있을 수 없는 일"
얼마 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장기재정전망 통계를 축소 왜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장기재정전망추계 : 5년마다 향후 40년 이상 기간에 대해 재정(수입 및 지출)을 전망해야 한다고 규정
본 제도의 목적은 중장기적인 시기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 예측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수입에 대한 계획을 미리 따져보고 대비책을 세우려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지출의 규모와 우리의 재정과 국민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즉, 향후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 한 후, 이를 감당하려면 언제부터 얼마나 확충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2023년 기준 GDP 대비 51% 수준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작은편이라고 합니다.
이어 국가 채무와 국민부담률 관련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세 비율이 낮은편이었습니다.
국가 지출 대비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교육'분야 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세율은 49.5%로 평균소득대비 배율은 21.6배라고 합니다. 즉, 상위 0.1%는 소득세를 많이 내지만 중상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강에서도 살펴봤던 GDP대비 정부지출을 복습하고 ^^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걷은 만큼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오늘도 고민과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5-6강의 지방재정과 예산구조의 이해 강의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