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과 5일에 202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학교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시간 임에도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해주셨어요.

교육 첫날! 채연하 운영위원장님이 교육 취지를 설명하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분들의 교육신청동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단체, 공무원, 사회적협동조합, 언론사,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의 소개를 마치고 김태일 교수님의 강의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1강에서는 먼저 세금과 재정에 대한 사전 지식 쌓기로 4가지 질문으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한 해에 얼마나 쓸까?
- 정부지출 규모는 어떻게 변해왔나?
- 우리는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 정부 지출의 주요 이슈는?

사전 지식쌓기 에서는 정부지출과 GDP의 관계,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기준 GDP대비 정부지출은 37.8%라고 합니다. (OECD국가 평균 45.9%)
정부 지출이 주요하게 어떤 분야가 있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짐작하고 있던 수치가 맞는 분야도 있었고 생각보다 지출이 적은데? 하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지출의 규모가 많은가 적은가의 이야기보다 현재 우리나라 세금과 재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금은 왜 걷는 것일까요?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걷은 만큼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을 주제로 재정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개혁의 의미와 프랑스의 연금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1강을 마무리 했습니다.

2강에서는 연금개혁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연금개혁은 왜 필요할까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금이 중요한 부분인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노인소득에서 연금소득 비중이 낮은편입니다.

2강에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 연금 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의 중요성, 세대 간 계약과 인구 구조의 중요성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국민연금 가입의 소득과 성별격차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가입과 소득이 매우 떨어졌고, 30대~40대 중반 여성의 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의 집중도가 정말 높았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참여자 분들의 적극적인 질문 후 강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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